與, ‘조희대 겨냥’ 총공세…김민석 “금기선 넘으면 책임져야”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기한 만료(20일)를 일주일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을 향해 총공세를 펼쳤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덕수 석방은 내란 부활을 상징하는 국민적 금기선”이라며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점을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부에 경고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기선을 넘으면 그 이후의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서미화 최고위원도 “대선을 앞둔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한덕수는 구속 기한 만료 전날 겨우 두 번째 심리를 연다”며 “한덕수를 석방한 채 상고심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용기 최고위원 역시 “탄핵의 퍼즐은 민주당이 맞추는 것이 아니라 조 대법원장 본인이 맞추고 있다”며 “한덕수가 구치소에서 걸어 나오는 순간 탄핵 퍼즐을 완성하는 사람은 조 대법원장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당초 이달 초에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요구 절차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내부에서 신중론과 함께 탄핵 직행 요구가 동시에 나오면서 이를 순연한 상태다.

한편 민주당은 한 전 총리의 석방 여부에 따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성준 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20일에) 한덕수가 석방될 것으로 기정사실화하는 것 같다”면서 “조 대법원장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를 풀어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당 지도부는 대법원의 비상식적 행태에 대한 대응 수위와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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