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전면 재설계·M&A 시장 정상화 추진

정부가 국내 증시의 신뢰 회복을 목표로 지배구조 개선 및 인수합병(M&A) 시장 정상화에 나선다. 코스닥 시장 세그먼트 분리 등을 포함, 코스닥 시장을 전면 재설계하며 코스닥 시장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신뢰받는 자본시장, 현장에서 묻고 답을 찾다’를 주제로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를 주재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증시가 장기 박스권을 뚫고 올라섰음에도 주요국 대비 저평가 상태가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지난 10월20일 기준 한국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74배로 미국(5.67배), 대만(5.55배), 영국(2.41배), 일본(2.03배)에 크게 못 미쳤다.

특히 코스피 상장사의 70.1%(560개사), 코스닥 상장사의 51.9%(877개사)가 여전히 장부가치에도 못 미치는 PBR 1배 미만에 머물러 있다는 진단이다.

이 연구위원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가 100.4% 상승하는 동안 코스닥 수익률은 4.2%에 그쳤다”며 “반도체 중심의 상승세를 시장 전반의 기업가치 재평가로 확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최대주주의 고의적 주가 누르기, 지배주주의 M&A 경영권 프리미엄 독점, 외부 견제 부재를 기업가치 제고의 3대 걸림돌로 지목하고 금융 규율과 세제를 결합한 해법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기관투자자의 5%룰 완화 등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합병 공정가액 산정(12월 9일 시행)과 ‘한국형 베어허그’ 및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을 통한 M&A 시장 정상화 ▷고의적 주가 누르기 기업에 대한 최소 30% 이상 선별 할증 과세를 주문했다.

임형준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코스닥 시장의 만성적인 신뢰 저하 원인으로 ‘다 상장·소 퇴출’ 구조와 벤처캐피털(VC)의 기형적인 회수를 지목했다. 지난 20년간 코스닥에 1353개사가 진입하는 동안 퇴출된 기업은 415개사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기준 코스닥 한계기업 비중은 32.6%까지 치솟았고, 시가총액 300억원 미만 소형주도 392개사에 달했다.

특히 국내 VC의 투자금 회수 중 기업공개(IPO) 비중이 37.3%에 달해 미국(4.7%), 유럽(9.0%) 대비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는 점이 문제로 꼽혔다. M&A나 세컨더리(구주거래) 시장이 부진하다 보니 설익은 기업들이 조기 상장에 내몰리고, 상장 후 실적이 무너지며 주가가 급락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임 연구위원은 “역동적인 ‘다산다사’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주회사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규제 합리화 및 M&A·세컨더리 펀드 조성을 통해 상장 전 회수 경로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상장 단계에서는 주관사 책임을 강화하고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정착시키는 한편, 시장 구조 개편으로 논의되는 ‘세그먼트 분리(승강제)’의 경우 우량기업 잔류 및 기관 자금 유입이라는 기대효과와 하위 그룹의 낙인효과 우려가 공존하는 만큼 객관적 지표 설정과 정교한 사후 운영이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수급과 장기 수익률 관점에서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시장을 만들기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올해 증시는 개인 투자자와 자사주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경우 순매도 흐름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김 센터장은 과거 주식 투자 열풍이 늘 지수 고점 부근에서 나타났다는 점을 경계하며, 유입된 가계 자금이 이탈하지 않으려면 개인들이 국내 증시에서 ‘집단적 성공 경험’을 쌓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국민과 시장 참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후속 자본시장 정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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