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알박기 지적한 사랑제일교회…국토부 “퇴거 수단 법적 검토” [부동산360]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정비사업 현장의 이른바 ‘알박기’ 행태에 대응하기 위해 강제적인 퇴거 수단을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시행될 이행강제금과 협조장려금 제도만으로도 퇴거를 촉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주민 반발이 불거진 김포아라 공공주택지구 조성 계획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와 주민 의견을 수렴해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 정례브리핑 이후 질의응답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으로부터 퇴거 보상금을 받고도 퇴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명도소송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사업 현황을 보고받은 뒤 장위10구역 내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한 설명을 들었다.

장위10구역은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2017년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지만,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가 재개발 과정에서 보상금과 이주 문제를 놓고 조합 측과 갈등을 빚었다. 법원의 명도 판결에도 신도들의 저항으로 강제집행이 무산되면서 결국 재개발 구역에서 제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통령이)직접적인 강제수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문제의식을 제기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토지보상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는 이행강제금과 협조장려금 제도가 퇴거를 유도하는 데 일정 부분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퇴거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협조장려금을 시행하면 페널티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인센티브를 활용해 퇴거를 촉진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발표된 김포아라 공공주택지구 조성 계획과 관련해서는 주민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부가 2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에서 김포아라지구에 공공주택 3만7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하자 지역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 택지 발표에 앞서 김포시와 협의를 마쳤다”면서도 “지역사회의 반발이 예상보다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김포시장도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어 성명을 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라지구에서 제기하는 문제에 공감하고 있다”며 “택지를 발표할 때마다 지역사회 이슈가 제기되는 만큼 지방정부의 입장과 주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과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영향과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시장 분석을 통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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