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고정밀지도 보안처리 이행 확인…위반 시 허가 회수”

[헤럴드경제=차민주 기자]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과 관련해 보안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경·위도 좌표 표시 제거와 같은 주요 조치가 이행된 것으로 확인했다.

구글은 국내 기업을 통해 보안처리된 위성영상과 지도 데이터를 공급받고, 보안사고 발생 시 1영업일 이내 대응하는 체계도 마련했다. 정부는 향후 보안조건을 심각하게 위반할 시 국외 반출 허가를 중단하거나 회수할 방침이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기본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의 1대5000 축척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에 따른 보안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앞서 구글은 지난해 2월 국내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을 신청했다. 정부는 지난 2월 27일 좌표 표시 제한, 영상 보안처리, 데이터 가공, 보안사고 대응 체계 구축 등을 조건으로 반출을 허가했다. 구글은 지난 4일 보안조건 이행 결과를 담은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국토부, 구글 보안조건 이행 확인…내년 초 티맵 제휴 가공 데이터 공급=점검 결과 구글은 인터넷과 모바일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iOS에서 서비스되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대한민국 영토 경·위도 좌표 표시를 제거하고, 노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모두 이행했다.

이를 위해 구글은 대한민국 영토에만 적용되는 전용 제어 레이어를 별도로 개발했다. 향후 앱 업데이트 과정에서도 좌표 노출 여부를 감지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배포를 차단하는 예방 체계를 구축했다.

군사·보안시설에 대한 영상 보안처리 방안도 마련했다. 구글은 지난 8월 31일 국내 제휴기업을 통해 국토지리정보원이 보안처리한 영상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정부는 군사·보안시설의 위치와 면적 등 전체 목록이 국가 보안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해 관련 정보를 구글에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정부가 보안처리를 완료한 영상을 국내 기업을 통해 공급한다. 구글은 이를 수정 없이 지도 서비스에 탑재해야 한다.

지도 데이터 가공도 국내에서 이뤄진다. 구글은 지난 8월 31일 국내 제휴 기업과 데이터 가공·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휴 기업은 티맵으로 알려졌다.

티맵이 국내 서버에서 지도 데이터를 가공하면, 구글은 해당 데이터를 그대로 탑재해야 한다. 구글은 이르면 내년 초부터 티맵모빌리티가 정부 보안 기준에 따라 가공한 지도 데이터를 활용할 예정이다.

반출 대상은 기본 바탕지도와 도로망, 도로 명칭, 차로 수, 제한속도, 도로의 기하구조 등 교통네트워크 데이터로 제한된다. 티맵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실시간 위치, 검색 기록, 주행 경로는 제공하지 않는다. 익명화한 대규모 이동 데이터와 정밀 측위·센서 데이터, 고정밀도로지도(HD맵)도 협력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두 회사 간 구체적인 계약 기간과 계약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보안사고 책임 체계도 구축…협의체 “구글 안보 취약 요인 완화 효과”=보안사고 대응을 위한 국내 책임 체계도 구축한다. 구글은 구글코리아 사장을 국내 지도 전담관으로 지정하고, 정부 요청을 24시간 접수·처리할 수 있는 전담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가 군사시설 노출 등 보안사고를 발견해 시정을 요청하면 구글코리아 전담관이 미국 본사 대응팀에 즉시 접수하고, 접수 시점부터 1영업일 이내 조치가 완료되도록 관리한다.

대규모 자연재해나 무력충돌 등 국가안보 관련 비상사태가 발생할 시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구글은 정부와 협의해 보안처리 대상 구역을 긴급 수정하거나 특정 지도 기능을 비활성화하는 기술적 조치 방안을 마련했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향후 실제 지도 데이터 반출 과정과 보안조건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할 방침이다. 좌표 표시 제한이 유지되는지, 보안사고 대응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심각한 조건 불이행이 발생하면 허가를 중단하거나 회수한다.

특히 구글이 국내 지도·영상 데이터를 이용하게 되면서, 국내 공간정보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할 의무도 부과됐다. 정부는 국내 기업과 마찬가지로 구글에도 시정명령 등 국내법에 따른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의체는 이번 조치로 세계 시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국내 군사·보안시설 관련 안보 취약 요인이 실질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구글은 국내 공간정보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기업들과 다년간 상생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부는 기술협력과 투자 등 구체적인 상생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구글과 국내 업계의 협력을 지원하고 관리할 방침이다.

구글 관계자는 “구글 지도가 거주민, 방문객, 그리고 지역 당국에 제공하는 가치를 인정해 주신 점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에 감사드린다”며 “국토교통부의 요구사항을 충족한 만큼, 한국에서 구글 지도를 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