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중요임무종사’ 한덕수 곧 풀려난다…특검 “주거지 제한 등 조건 필요”[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가운데,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한 전 총리가 석방되더라도 주거 제한 등 조건이 붙어야 한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특검팀은 13일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 상고심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에 ‘구속 만기 도래에 따른 한덕수 신병 관련 의견’을 제출했다. 한 전 총리는 오는 20일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아무런 조건 없이 석방되면 소재 파악 등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일정 조건을 붙인 석방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의견에 포함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내란특검은 ▷주거지 제한 ▷사건관계인 접촉금지 ▷관련 집회 및 시위 참석 금지 등을 조건으로 달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할 의무가 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지 않고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허위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서명하고 폐기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윤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지난 1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2심은 한 전 총리가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작위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한 전 총리와 내란특검 모두 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당초 한 전 총리 사건은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에 배당됐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 8월 한 전 총리 사건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원은 오는 19일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사건에 대한 2번째 전원합의체 심리를 진행한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오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 1심 선고를 진행한다.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관 미임명·졸속 임명 의혹과 관련해 추가 기소됐다. 특검팀은 해당 재판부에 한 전 총리가 석방되면 재판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전날(12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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