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강요·모욕’ KPGA 전 고위임원, 항소심서도 유죄..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헤럴드경제 스포츠팀=이강래 기자]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사무국 직원을 상대로 사직을 강요하고 모욕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고위 임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KPGA 노동조합(위원장 허준)은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가 12일 강요와 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고위임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이후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며, 검찰도 범행의 중대성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노조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직장 내 권력관계를 이용해 폭언과 욕설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공개적으로 모욕하며 사직을 강요한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2025년 7월 협회에서 면직된 점과 KPGA 회장을 비롯한 협회 관계자들이 선처를 탄원한 사정 등을 참작해 형 집행을 유예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실형 복역을 피하게 됐지만, 직원에 대한 강요와 모욕 등의 혐의는 항소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됐다.

KPGA 프로 출신인 A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은 2024년 말 알려졌다. 노조는 A씨가 여러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하고 위협적인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형사재판의 직접 피해자인 직원 B씨에게는 업무상 실수 등을 이유로 인격적인 모욕을 가하고, 가족을 거론한 인신공격과 인사상 불이익을 암시하며 사직을 종용했다는 것이 노조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각서 작성을 강요하는 등 지속적인 압박도 가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신변을 위협하는 발언과 강제적인 연차 사용 요구, 과도한 경위서·시말서 제출 요구, 노조 탈퇴 종용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노조는 B씨의 사내 신고 이후 고용노동부와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가 진행됐으며, 관련 사안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형사절차가 이어졌다고 전했다.

노조는 항소심 판결과 별개로 협회의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건이 공론화된 뒤 협회가 실시한 사내 전수조사에서 여러 직원의 유사한 피해가 확인됐지만 후속 지원은 충분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김원섭 KPGA 회장은 2024년 말 문제가 불거지자 전 직원에게 사과했다. 그러나 노조는 B씨에 대한 실질적인 후속 조치가 뒤따르지 않았고, 공문으로 대책 마련을 촉구한 뒤에야 심리치료 비용 지원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노조는 추가 피해 직원들에 대해서도 개별 지원이나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현재까지 추가 피해 직원들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시행된 바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협회는 피해자별 상황을 면밀히 재점검해 실효성 있는 보호대책과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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