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LIG D&A 방산업체 지정 취소 과도”…김정관 “균형감 있게 판단”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방위사업청이 LIG D&A의 방산업체 지정 취소 검토를 산업통상부에 요청한 데 대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무리한 조치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균형감 있게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열린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대체토론에서 김 장관에게 “LIG D&A 방산업체 지정 취소와 관련해 검토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김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구 의원은 “방사청에서 뇌물 공여나 원가 부정 혐의 등의 이유로 2년간 입찰자격 제한을 내렸다”며 “거기다 방산업체 지정 취소까지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산업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오랜 기간 축적돼 온 노하우를 일시에 지정 해소해 국가경쟁력에 제재를 가하는 게 옳은 일인가, 방향성이 맞는가”라고 말했다.

구 의원은 과거 행정제재 사례도 들었다. 그는 HD현대중공업이 군사기밀 유출로 입찰제한 심의를 받았지만 입찰자격을 유지하고 행정지도로 결정된 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6개월 입찰제한이 광복절 특별해제로 풀린 점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방위사업청 지정 취소까지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했다.

구 의원은 “위법행위는 당연히 엄정하게 해야 되고 두둔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국가 방위와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장관은 “위원님 지적에 대부분 공감한다”며 “사안의 경중과 그동안의 사례와의 형평성, 방위산업이 처한 우리나라의 독특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균형감 있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더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 의원이 “개연성이 있는 얘기냐”고 묻자 김 장관은 “요청이 와서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위법행위는 개별 행위이고 방산업체 지정은 그동안 해 온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지정하는 것이어서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을 가지고 방산업체 지정 취소를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성원 위원장도 김 장관에게 “차관급 부처에서의 권고사항을 장관급 부처에서는 좀 더 면밀하게 보라”며 “그대로 따라가지 마시라”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개인의 일탈 문제를 가지고 국가 방위산업 전체가 흔들리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방사청은 지난 9월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사업과 관련해 LIG D&A의 방산업체 지정 취소를 검토해달라고 산업부에 요청했다. 방사청은 방산업체 대표와 임원의 청렴서약서 위반을 규정한 방위사업법 제48조 1항 1호를 요청 근거로 들었다.

방산업체 지정 취소 권한은 산업부 장관에게 있다. 산업부는 방사청장과 협의하고 청문 절차를 거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입찰제한 2년은 신규 입찰만 막는다. 지정이 취소되면 LIG D&A는 1223억원 규모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양산 사업의 수의계약까지 할 수 없게 된다.

방사청은 앞서 10월 20일 뇌물 제공과 원가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LIG D&A에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LIG D&A는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법원은 임시 집행정지를 결정해 제재 효력을 이달 20일까지 멈췄고, 5일 정식 심리에서는 판단을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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