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시공사 교체 논란, 청문회 가나…템퍼링 의혹·공사비 쟁점 [부동산360]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의 시공사 교체 논란이 증폭되면서 국회에서 관련 청문회가 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특정 업체로 시공사를 교체하기 위해 시공계약 협상을 의도적으로 결렬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청문회가 개최될 경우, 이른바 ‘템퍼링’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13일 오전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체코 원전 시공사 교체 문제를 청문회에서 다뤄야 한다는 의원들의 의견이 잇따랐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한수원이 기업들과 계약 협상을 하면서 특정 업체를 밀어주려고 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청문회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국회 차원에서 원전 수출 사업을 밀어줄 필요가 있다”고 청문회 개최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취지로 청문회 개최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청문회 개최에 대한 공식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여야 의원들이 잇따라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개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

이번 논란은 한수원이 지난달 29일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과의 시공계약 협상을 종료한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양 측은 달라진 공사 범위와 비용 부담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 한수원은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사업을 사례로 들어 계약 당시 확정한 금액 안에서 시공사가 각종 사업 리스크를 부담하는 ‘총액확정계약’ 방식을 요구했다.

반면 대우건설은 상세설계 확정 이후 시공 물량이 늘어날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을 별도로 정산하는 단가 정산 방식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건설은 산업통상부에 중재를 통한 재협상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번 논란은 공사비, 위험 부담 뿐 아니라 협상 결렬 과정도 쟁점이 되고 있다. 대우건설 노동조합은 지난 9일 한수원이 협상 결렬 발표 전부터 특정 건설사로 시공사 교체를 계획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대우건설이 수천억원의 손실을 감수하는 최종 수정안을 제출했음에도 한수원이 약 30분 만에 협상 종료를 선언했다는 것이다.

대우건설 노조의 문제제기에 한수원은 “특정 건설사를 신규 시공사로 사전에 정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협상 종료 시한 역시 발주사와 협의해 정한 것으로 대우건설에도 이를 사전 공유했다는 입장이다.

대우건설 측과 한수원이 입장 발표와 반박을 거듭하며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청문회가 열릴 경우 공사비와 계약 조건뿐 아니라 템퍼링 의혹, 협상 결렬 과정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한수원은 시공사를 교체해도 사업 일정 차질 없이 2027년 4월 건설허가 신청, 2029년 11월 착공을 계획대로 추진중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사비와 계약조건을 둘러싼 이견으로 갈등이 빚어진만큼 업계에서는 위험분담 조건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한다면 후속 시공사를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동일한 계약 조건을 유지할 경우, 들어올 후속 시공사가 이미 정해진게 아니라면 이에 응찰할 업체를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시공사를 바꾼다면, 제 때 일정이 진행될 수 있는지도 살펴봐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은 총 사업비 4220억코루나(약 26조원) 규모로, 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000메가와트(MW)급 한국형 원전 APR1000 2기를 공급하는 프로젝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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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936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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