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성매매’로 송치했는데…블랙박스 열어보니 ‘성폭행’이었다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경찰이 단순 성매매로 보고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포렌식해 성폭행 사실을 밝혀냈다.

공소청은 13일 춘천지방공소청(옛 춘천지검) 강릉지청 형사부 김언영 검사(변호사시험 11회) 등 7명이 올해 3분기 법과학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A씨가 지난해 12월 10대 여성을 상대로 강간한 혐의를 경찰이 불송치 결정하고 단순 성매매 등으로 인정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칩을 압수하고도 별다른 조처 없이 송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김 검사는 대검찰청(현 공소청)에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포렌식을 요청했고, 분석 결과 A씨가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술을 마시도록 강요한 뒤 강제로 모텔로 데려가는 영상 등 디지털 증거 636개를 새로 확보했다.

김 검사는 A씨 집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태블릿PC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 시청 기록과 성매매 정황 등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김 검사는 A씨가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계획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 A씨에게 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를 적용해 올해 7월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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