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수석에 AI 부정행위 의혹…정부도 난감한 ‘고득점 미스터리’[세종백블]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보통은 부정행위가 적발돼 문제가 되는데 이번에는 누가 시험을 너무 잘 봐서 난리가 난 상황인 거죠.”

제63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를 둘러싼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의혹에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가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이례적인 고득점을 두고 AI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제보나 증거는 없는 상황이다. 의혹을 외면할 수도, 그렇다고 부정행위를 전제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서기도 어려운 딜레마에 빠진 셈이다.

14일 관가에 따르면 재경부는 최근 한국산업인력공단,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를 둘러싼 의혹의 사실관계 확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논란의 출발점은 수석 합격자의 압도적인 시험 성적이다. 해당 합격자는 올해 세무사시험 1·2차를 모두 통과한 수석 합격자다. 1차 시험에서는 전체 160문항 중 단 한 문제만 틀려 400점 만점에 397.5점을 받았고 2차 시험에서도 800점 만점에 663점을 기록했다.

이례적인 성적이 알려지면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AI 스마트안경을 이용해 시험을 치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험 시행기관인 산업인력공단이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시험 진행과 1차 시험 채점 과정에서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공단은 해당 수험자의 1·2차 시험 감독위원 4명에게 확인했지만 스마트안경 사용 등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행동이나 특이사항이 없었다는 답변을 받았다. 다만 2차 시험 논술형 답안지에 대해서는 전문가 검토가 진행 중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산업인력공단에도 확인해 봤지만 현재까지 관련 제보나 시험 현장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돼 적발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부정행위를 전제하기보다는 중립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선뜻 움직이기 어려운 데는 법적 문제도 있다. 세무사시험은 세무사법에 따라 재경부 장관이 실시하는 국가자격시험으로 실제 운영은 산업인력공단에 위탁돼 있다.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재경부 장관은 시험을 무효로 하고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하지만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권한과 별개로, 의혹 자체를 조사할 명시적인 권한은 없다는 게 재경부의 입장이다. 시험 관련 자료를 보유한 산업인력공단이 우선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만큼 관계기관들은 확인 가능한 자료와 조사 방식을 협의하고 있다.

그동안 법 개정과 세무사 징계 등을 주로 담당해 온 재경부로서도 이례적인 고득점에서 비롯된 부정행위 의혹은 낯선 과제인 셈이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세무사 2차 시험 당시 감독관들에게 이미 AI 스마트안경 관련 주의사항이 안내됐다는 점이다. 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다른 자격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적발 사례가 나오자, 공단은 세무사 2차 시험 감독관 교육자료에도 관련 기기를 주의 깊게 살펴보라는 내용을 포함시켰다는 게 재경부의 설명이다.

한국세무사회도 재경부와 국세청, 산업인력공단 등 관계기관에 진상조사를 촉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높은 점수만으로 부정행위를 단정할 경우 당사자가 명예훼손 등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한성숙 국무총리는 전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AI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무관용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나온 발언이지만 최근 제기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예고했다는 점에서 세무사시험 논란과도 맞닿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총리는 “최근 의혹이 제기된 사례는 수사 의뢰를 포함해 철저히 조사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가시험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해 범정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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