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 67% ‘공짜 추가업무’…95% “표준계약서 의무화”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배달기사와 웹툰 작가, 방문점검원 등 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7명가량이 대가 없는 추가업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언이나 모욕을 겪었다는 응답도 절반을 넘었다. 부당한 대우에도 참고 넘긴다는 답변이 가장 많은 가운데, 이들이 가장 높은 동의율을 보인 지원책은 표준계약서 의무 적용이었다.

사무금융우분투재단과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지난 14일 서울 마포구 서울시복지재단에서 발표한 ‘특수고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당한 경험을 묻는 문항 응답자의 67.3%가 무급 추가업무를, 57.1%가 폭언·모욕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배달대행, 대리운전, 방문점검원, 방송작가, 보험설계사, 방과 후 강사, 간병노동자, 웹툰·웹소설 작가, 예술인, 가사노동자 등 10개 직종 97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직종별로 무급 추가업무를 경험했다는 비율은 방송작가가 96.8%, 방문점검원이 95.6%로 높았다. 폭언·모욕을 겪었다는 응답은 대리운전기사 79.8%, 간병노동자 71.4% 순이었다.

그러나 부당한 대우나 분쟁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질문에는 ‘참고 넘어간다’는 응답이 57.2%로 가장 많았다.

필요한 지원책을 묻는 문항에서는 응답자의 95.4%가 표준계약서 의무 적용에 동의했다. 사회보험 보장(94.6%), 최저임금이나 적정 보수 보장(93.5%), 분쟁 조정 기구 마련(93.3%), 수수료 규제(91%)도 모두 90%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소득 수준과 기대하는 보수 사이에도 차이가 컸다. 업무에 드는 비용을 제외한 월평균 순수입은 218만원, 중위 순수입은 200만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응답자들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월수입의 평균은 366만원, 중윗값은 300만원이었다.

질병·부상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컸다. 병을 앓더라도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묻는 질문에는 86.7%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 비율은 웹툰·웹소설 작가 97.8%, 방송작가 97%, 방과 후 강사 96.9%, 방문점검원 93% 등으로 나타났다. 다쳤을 때 치료비를 스스로 부담한다고 답한 비율도 86.9%에 달했다.

조사팀은 이러한 결과에서 플랫폼이나 고용 주체에 경제적으로 종속된 노동자의 특성이 드러난다고 해석했다.

조사 결과를 발표한 워크숍에서는 직종별 현장 문제도 제기됐다. 오승민 전국대리운전노조 조직국장은 알고리즘을 앞세워 나이가 많은 운전기사나 여성 운전기사를 차별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수경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 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장은 플랫폼과 중간 에이전시 사이에서 수수료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웹툰 제작이 스토리·그림·말풍선 등으로 세분화됐지만 적정 단가 기준이 없어 작가들끼리 보수를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지회장은 이 과정에서 작가들 간 갈등이 생긴다며 “적정 단가표를 배포해달라.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해달라”고 요구했다.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