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경제현안간담회서 물가 관리 논의…에너지요금 인상 압박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재정경제부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15일 경제현안간담회를 열어 물가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문신학 경제성장수석,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3일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8% 상승했다. 반년째 3% 안팎 상승률이다.

그러나 정부가 중동전쟁 발발이후 물가 안정을 위해 시행한 석유 최고가격제와 전기·가스요금 동결 조치가 막대한 청구서로 돌아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처음 시행된 지난 3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1차 손실보전 정산액을 이르면 이달 말 정유사별로 통보할 예정이다.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처음으로 시행된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주유소 등에 공급하는 가격에 상한을 설정하는 제도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정유업계 손실을 정부가 재정으로 보전하는 구조다.

당초 정부는 제도 시행 기간을 6개월로 예상하고 손실보전용 예비비 4조2000억원을 편성했지만 어느덧 시행 8개월째에 접어들었다. 정부는 4분기 손실 보전을 위해 내년 예산안에 1조4497억원을 추가로 책정한 상태다.

정유업계는 정부가 확보한 예비비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의 손실 정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정산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최고가격제의 물가 안정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최고가격제가 올해 3∼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월 평균 0.6%포인트 낮췄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을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 같은 물가 억제 효과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인 가격 통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국가 재정건전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는 끊이지 않고 있다.

또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석유와 달리 전기·가스요금 통제는 에너지 공기업이 손실과 부채를 떠안는 방식으로 청구서가 쌓이고 있다.

한국전력은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조644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9% 감소했다. 자회사 실적을 제외한 한전의 별도 기준으로는 998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2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4분기에는 연결기준 적자 전망까지 나온다. 한전의 올해 3분기 말 기준 총부채는 209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이미 4조원가량 더 늘었다. 차입금도 132조8000억원에 달한다.

가스공사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3분기 기준 도시가스 민수용 미수금은 13조8277억원으로 올해 상반기 말 13조5390억원보다 2천886억원 증가했고, 발전용 미수금은 5337억원으로 1428억원 늘었다.

미수금은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가스를 공급하면서 고객에게서 받지 못한 ‘외상값’ 성격으로 누적될수록 차입금과 이자 부담을 키울 수 있다. 겨울철 난방 수요가 몰리면 가스공사 미수금은 더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 중동 전쟁으로 LNG 도입 비용이 치솟았지만 민수용 가스요금은 2024년 8월 이후 동결된 상태다.

재경부는 “오늘 논의를 토대로 부처 간 추가 협의, 각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부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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