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앞둔 틸리스·경선 패배한 코닌 등

법사위 ‘캐스팅보트’ 쥐고 판사 인준 제동

암스트롱 “백악관, 우리 추천 후보 무시”

집단 반발도…공화 내분에 법관 ‘알박기’ 난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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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하는 다음해 전 가능한 한 많은 판사를 임명하려는 ‘법관 알박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제동을 거는 곳은 민주당이 아닌 공화당이다. 퇴임을 앞둔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들이 자신의 주에 배정된 판사 후보자의 인준 절차를 막거나 지지를 유보하고 있다.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했던 상원은 그동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지명한 연방지방법원·항소법원 판사 후보자를 별다른 이견 없이 인준해 줬다. 지금까지 인준된 판사는 57명이다. 종신직인 이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퇴임 이후에도 오래 이어질 사법부 보수화의 기반을 다졌다.

공화당 지도부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전략에 발을 맞추고 있다. 존 튠(사우스다코타주·공화)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 9일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판사 인준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상원에는 23명의 판사 후보자 인준안이 계류 중이다.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상원의원이 자신이 대표하는 주의 연방판사 후보자 선정 과정에 관여해 왔다. 특히 연방지방법원 판사 후보자는 해당 주 상원의원의 반대를 받으면 인준이 사실상 어렵다 봐야 한다. 상원 관례상 지역구 상원의원이 지지 의사를 담은 서류인 ‘블루슬립(blue slip)’을 내지 않으면 임명 절차가 막히기 때문이다. 백악관은 대체로 이 관례를 존중해왔지만, 때로는 공화당 상원의원의 반대에도 보수 성향 인사를 후보로 밀어붙였다.

그러나 백악관과 공화당 상원 지도부가 의회 권력 교체를 앞둔 레임덕 회기에도 인준을 밀어붙이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로이터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오클라호마주 앨런 암스트롱(공화) 의원은 “우리는 매우 자격이 뛰어난 후보자들을 다수 추천해 백악관에 전달했지만, 백악관은 이를 사실상 무시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인물을 밀어붙였다”라며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법관 알박기’에 반발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선거에 톰 틸리스 상원의원이 참석하고 있다. [로이터]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선거에 톰 틸리스 상원의원이 참석하고 있다. [로이터]

반발의 중심에는 법사위 소속으로 퇴임을 앞둔 톰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공화) 의원과 존 코닌(텍사스·공화) 의원이 있다. 이들은 후보자 인준 절차에 필요한 표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틸리스 의원은 은퇴를 앞두고 있고, 코닌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경쟁자에게 공화당 경선에서 패해 임기 마지막 날들을 보내고 있다. 둘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공화당 지도부에 잘 보여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소신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가 틀어진 틸리스 의원은 지난 12일 백악관이 때때로 상원의원들에게 사실상 “우리가 선택한 사람이니 당신들도 동참해주길 바란다”라는 식으로 통보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곳에서는 그런 식으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라며 “백악관은 당연히 이런 반응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코닌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텍사스주 댈러스 연방판사 후보로 지명한 T. 엘리엇 가이저에 대한 지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하이오주 출신인 가이저는 텍사스주에서 통상 진행되는 상원의원 주도의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명됐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정책 가운데 논란이 큰 일부 조치를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한 법무부 법률자문국(OLC)을 이끌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적극 호응해온 법률계 인사인 셈이다. 코닌 의원이 블루슬립을 내지 않으면 가이저는 오는 18일 상원 법사위 인사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

오클라호마주의 잭 웨스트 후보자도 난관에 부딪혔다. 웨스트는 낙태 제한 조치를 법적으로 옹호하고 차터스쿨 제도에 종교계 학교가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지지해 보수 성향 법률 활동가들의 지지를 받아온 인물이다. 암스트롱 의원은 애초 긍정적인 블루슬립을 냈다가 이를 철회했다. 여기에 틸리스 의원이 반대에 가세하면서 웨스트는 오는 17일 법사위 인준안 처리 여부 표결에서 필요한 표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백악관에는 앞으로 몇 주가 1기 때부터 추진해 온 연방 사법부 보수화 작업을 마무리할 마지막 기회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2017~2021년)에 연방판사 234명을 임명했고, 여기에는 현재 연방대법원의 보수 6 대 진보 3 구도를 만든 대법관 3명이 포함된다. 현직 연방판사의 약 3분의 1이 트럼프 대통령 임명한 인사다.

백악관 관계자는 성명에서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인 모든 판사 후보자가 올해 안에 인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1기 때 백악관 법률고문실에서 판사 지명 업무를 맡았던 조지메이슨대 로스쿨의 롭 루서 교수는 임기 종료를 앞둔 상원의원들이 보수파 법관 후보자들의 임명을 가로막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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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937027?sec=009

mokiy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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