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산업인력공단 시행 시험 대상…과거 시험도 제보 접수 땐 조사

과목별 전문가가 2차 답안 교차 검토…부정행위 의심 땐 수사 의뢰

답안 유사성만으론 입증 어려워…합격선 부근 부정행위 적발도 숙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둔 16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열린 스마트안경, 초소형카메라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 대책 관련 브리핑에서 염동렬 교육연구사가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 행위를 시연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둔 16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열린 스마트안경, 초소형카메라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 대책 관련 브리핑에서 염동렬 교육연구사가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 행위를 시연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자백하자 정부가 올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한 국가자격시험 528개 종목을 전수조사한다.

수석과 차석의 점수 차가 유독 큰 사례와 합격선이 낮은 시험에서 첫 응시에 1·2차를 모두 통과한 ‘생동차’ 합격 사례 등을 살핀다. 과거 시험도 부정행위 제보가 접수되면 조사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5일 노동부 차관 주재 비상대책회의 결과에 따라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공단이 올해 시행한 국가기술자격 491개 종목과 국가전문자격 37개 종목에 해당하는 모든 시험이다. 노동부가 밝힌 응시 규모는 400만명 이상이다.

노동부와 공단은 최근 3년 평균에 비해 이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거나 석차 간 점수 차가 큰 경우, 합격률이 예년과 달라진 경우, 한 수험생의 과목별 점수 편차가 큰 경우 등을 종합해 의심 사례를 추린다. 수석·차석 간 점수 차와 생동차 여부도 다른 성적 자료나 제보 내용과 함께 살핀다. ‘생동차’는 해당 자격시험에 처음 응시한 해에 1·2차 시험을 모두 통과하는 것을 뜻한다.

수험가에선 올해 제43회 관세사 시험 생동차 합격자가 예년 1~2명에서 10명 안팎으로 늘었다는 얘기가 나왔다.

과거 시험도 부정행위 제보가 접수되면 조사할 방침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기된 의혹과 공단이 개설할 부정행위 제보센터에 접수되는 사례도 조사에 반영한다. 주관식 시험으로 치러지는 2차 시험 답안지 보관기간은 1년이다.

의심 사례로 추린 수험생의 답안지는 복수의 채점 전문가가 검토한다. 특히 주관식 2차 답안은 해당 과목 전문가들이 교차 검토해 답안 작성 방식이나 표현에서 정형화된 패턴이 나타나는지 등을 살핀다. 시험 데이터 분석에는 AI 전문가도 참여한다. 공단은 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부정행위가 뚜렷하게 의심되는 사례를 수사기관에 넘길 방침이다.

전파탐지기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시험장 감독을 강화한다. 노동부는 남은 시험 18차례에서 수험생이 스마트폰과 스마트안경 등 전자기기를 소지하고 있는지, 반입한 기기는 전원을 끈 뒤 지정 장소에 보관했는지 더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공단은 올해 소방설비기사와 정보처리기사 등 자격시험에서 스마트안경 관련 부정행위 12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노동부와 공단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올해 시험 전수조사와 세무사 시험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연내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전수조사 결과를 반영한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성적과 답안 분석으로 의심 사례를 추리더라도 실제 부정행위를 입증하기까지는 한계가 있다. 주관식 2차 시험은 학원에서 가르치는 모범답안이나 서술 방식이 비슷해 수험생들의 답안 구성과 표현도 닮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답안에서 정형화된 패턴이 발견되더라도 당사자가 부인할 경우, 시험장 영상이나 기기 사용 기록 등 별도 증거 없이 답안의 유사성만으로 AI 사용을 입증하기는 어렵다.

스마트기기를 이용하고도 합격선을 간신히 넘긴 경우는 고득점이나 석차 간 점수 차를 중심으로 한 분석에서 걸러내기 어렵다. 노동부도 합격선 부근의 성적은 눈에 띄기 어렵다며,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면 점수 변화 등을 추가로 살펴 조사 대상을 넓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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