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서 AI 스마트안경 대응 방안 보고

시험장마다 스마트안경 전담인력 1명 이상 배치

부정행위시 수능 응시제한 1→3년 확대 추진

전파탐지기 등은 내년 도입 검토에 우려 확산

수능 시험장에서 초소형 단추형 카메라와 초소형 이어폰이 활용되고 있는 모습을 가상으로 제작. [AI로 제작]
수능 시험장에서 초소형 단추형 카메라와 초소형 이어폰이 활용되고 있는 모습을 가상으로 제작. [AI로 제작]

[헤럴드경제=김용재·전새날 기자] 교육부가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 등을 활용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전파탐지기를 내년 수능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사흘 앞으로 다가온 올해 수능에는 일단 부정행위 예방교육과 현장 판별 인력을 강화하고 적발되면 형사고발 등 엄정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결국 바닥으로 떨어진 국가시험에 대한 신뢰 문제를 현장의 감독관에 지운 것이어서 향후 또 다른 고득점자 발생시 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아울러 진화하는 스마트기기의 부정행위 우려가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음에도 손놓고 있던 정부의 대응에도 비판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AI 스마트안경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오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수능은 전국 1312개 시험장에서 실시되며, 수험생 약 55만명이 응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 7월 스마트안경을 반입금지 물품에 포함했으며 수능 당일 모든 시험실 앞에 관련 안내문을 붙인다. 시험 중 착용하거나 사용하면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다음 해 응시자격을 박탈한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고, 응시제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교육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대책 관련 시연’도 진행했다. 시연에서는 별도의 음성 명령 없이 안경테를 만지고 시험지를 바라보자 렌즈 안 디스플레이에 정답이 표시되는 모습이 보여졌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실제 부정행위에는 음성 명령보다 사전에 입력한 명령어와 터치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카메라와 렌즈 안 화면, 두꺼운 안경테, 충전단자·전원버튼·스피커 등 외형적 특징으로 스마트안경을 식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매교시 본인 확인 과정에서 수험생의 얼굴을 대조하며 의심되는 특징을 살피고, 시험 전후 안경을 벗어 책상에 놓도록 요청해 확인한다는 설명이다.

판단이 어려우면 시험장마다 1명 이상 배치된 전담인력이 추가로 확인한다. 시험장과 시도교육청·교육부 상황실을 연결하는 핫라인도 구축했다. 최 장관은 성실히 감독한 교사에게 부당하게 책임을 묻거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감독관 수당 현실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안경 이외의 초소형 기기다.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밝힌 수법도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촬영해 AI로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전해진다. 안경의 카메라나 충전단자를 확인하는 절차만으로 다른 형태의 은닉 기기까지 찾아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해외에서는 시험장 밖에서 AI의 답변을 제한하는등 대책을 내놓고 있다. 알리바바 퉁이 등은 일반 사진 인식을 유지하면서 사진으로 문제를 풀이하는 기능을 제한한 바 있다.

이같은 해외의 움직임 속에서도 별다른 대응이 없던 정부는 부랴부랴 내년부터 전파탐지기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이 또한 내년 검토 과제로 남으면서 당장 이번 수능은 감독관의 육안 확인에 상당 부분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런 이유로 초소형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사전에 걸러내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새로운 유형의 AI 부정행위에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시험을 치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남는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부 명예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스마트안경 관련 교육부 대책에 대해 “충분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뚜렷한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보안검색대나 전자 탐지 기술 활용도 생각할 수 있지만 초소형 카메라까지 실제로 적발할 수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송 교수는 수능 연기론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시험 연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대학별 전형과 입학·등록 일정 등을 역산해 수능 일정을 정한 만큼 연기는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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