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용 서해구청장, 기자회견열고 재정난 직면 밝혀

자주재원 30% 감소에도 행정운영비 부담 여전

조직·인력 구조조정 등 재정 혁신 추진

주민세 자치구세 전환·조정교부금 상향 등 재정제도 개선도 건의

구재용 서해구청장이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위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서해구 제공]
구재용 서해구청장이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위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서해구 제공]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 서해구가 행정체제 개편 이후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하면서 복지사업과 환경관리, 공공시설 운영은 물론 공무원 인건비까지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서해구는 2027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당초 예산 요구액 가운데 1600억원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주민 생활과 직결된 각종 복지사업과 청소행정, 도로·공원 관리, 지역 투자사업 등이 줄줄이 축소되거나 보류됐다.

구재용 서해구청장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재정 상황을 공개하면서 자체적인 재정 혁신과 정부·인천시의 지원 확보를 통해 재정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서해구가 구의회에 보고한 2027년도 본예산안은 총 1조123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9991억원이다.

당초 각 부서가 요구한 예산은 1조1827억원이었지만, 재원 부족으로 상당수 사업을 반영하지 못했다.

특히 신규 사업이나 행사성 경비뿐 아니라 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사업까지 삭감 대상에 포함되면서 행정서비스 전반에 차질이 우려된다.

실제 기초연금과 천사지원금,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영유아 보육료 등 복지사업의 구비 부담금 123억원이 미반영됐다. 청소행정 민간위탁비 약 179억원과 공원·녹지·가로수 관리비 약 91억원도 줄였다.

통장수당과 주민자치회 운영비 등 지역공동체 관련 예산도 축소됐다. 도로 개설과 통학로 개선, 보건소 신축 등 주요 투자사업 역시 예산에 담지 못했다.

상황은 공직사회 운영에도 영향을 미쳤다. 공무원 인건비 186억원과 연금부담금 122억원까지 삭감 편성해야 했기 때문이다.

재정난 근본원인, 세입감소·고정비용 지목

서해구는 이 같은 재정난의 근본 원인으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세입 감소와 기존 행정기반 유지에 필요한 고정비용을 지목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교부세·교부금 등 자주재원은 4614억원에서 3214억원으로 약 30% 감소했다.

반면 인건비는 2026년 본예산 대비 16.6%, 공단·재단 운영비는 15%, 폐기물 처리비는 9.3% 줄어드는 데 그쳤다.

세입 감소 폭에 비해 지출 구조가 충분히 조정되지 못하면서 재정 불균형이 심화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기존 도로와 공원, 공공시설 등 행정 인프라를 그대로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 등 필수 지출이 상당 부분 남아 재정 압박을 가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내년도 일반회계에서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중도 32.17%에 불과하다.

나머지 상당 부분은 국·시비 보조금 등 사용 목적이 정해진 재원으로 구성돼 구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제한적이라는 게 서해구의 판단이다.

구재용 구청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 가지 방향의 재정 정상화 대책을 제시했다.

우선 조직과 재정 운영체계 전반을 손질하는 고강도 재정 혁신에 착수한다.

출범 직후 구성한 재정운용 안정화 태스크포스(TF)의 활동을 확대하고 행정·재정 운영체계 효율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불요불급한 사업과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하는 한편 조직 통폐합과 인력 재배치 등 구조조정도 검토한다.

공공시설과 산하기관의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체납액 징수 강화, 공공시설 사용료 현실화 등을 통해 자체 세입 확충에도 나선다. 필요할 경우 구유재산 매각과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인천시에 긴급 지원 요청

정부와 인천시에 대한 재정지원 요청도 본격화한다.

구는 행정체제 개편으로 발생한 추가 재정부담을 기초자치단체의 자체 노력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인건비와 복지사업 구비 부담금 등 필수경비 부족분에 대한 긴급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다.

분구 이전 재정 정산 문제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조속히 해결하고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등 외부 재원 확보를 통해 지연된 지역 현안사업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는 구상이다.

장기적인 재정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현재 광역시세인 주민세 개인분을 자치구세로 전환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고 자치구가 시세를 징수하면서 받는 교부금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높이는 방안을 요청할 방침이다.

인천시에는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22.3%에서 23%로 상향하고 행정구역 개편과 인구구조 변화, 복지 수요 증가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산정방식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구재용 구청장은 “예고된 행정체제 개편인 만큼 분구에 앞서 인구 39만여 명의 서해구에 맞는 조직과 재정 구조를 정비했어야 했지만 준비가 부족했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행정·재정 운영체계를 효율화하고 뼈를 깎는 체질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위기 극복의 최우선은 구민의 일상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추가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복지와 환경, 안전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부터 우선 보완하고, 반영하지 못한 교육경비 예산도 반드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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