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검사 수사권 부활·결과물 의문

형사사법체계 개편 안착에 장애물 지적도

서울 서초구 공소청. [연합]
서울 서초구 공소청. [연합]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으로 불리는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국무회의 통과가 임박했다. 1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치면 대통령의 서명·재가를 거쳐 공포되면서 시행된다. 하지만 이 법을 두고 특검 출범 절차부터 수사 권한, 대상과 함께 목적까지 위헌·위법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지난 6일 정부에 이송된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순방 중이다. 국무회의 단계를 넘으면 이 대통령의 재가 및 공포 절차만 남게 된다. 이 법안의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또 하나의 특검 출범이 임박한 것이다.

조작기소 특검법상 특검 수사 대상은 ▷대장동 개발 의혹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의혹 ▷백현동 아파트 개발 의혹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성남FC 제3자 뇌물 의혹 ▷김진성 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등 12개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검찰권 오남용 의혹이다.

그런데 이 가운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윤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등을 제외한 6개 사건이 이 대통령과 관련돼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 특별검사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 추천한 후보 중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데, 이 대통령 사건 수사상 문제를 본인이 임명한 특검이 들여다보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다.

지난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됐는데 특검 파견검사에게는 경과조치에 따라 수사권이 부활한다는 것도 논란 대상이다. 개정 형소법 부칙 14조는 특검법상 특검과 특검보 등에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경과조치란 법령 제정·개정·폐지 시 구법에서 신법으로의 이행을 원활히 하고자 마련한 규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 “형소법 부칙 14조상 선관위 특검, 새로 만들어진 특검마다 특검과 특검보 검사가 수사하게 돼 있다”라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새로 출범한 특검까지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관위 특검은 개정 형소법 시행 전인 지난 9월에 출범해 적용이 됐지만, 개정 형소법 시행이 한 달도 더 지나 출범하게 되는 특검까지 적용한다고 보기 어렵고 형소법 개정 사안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안미현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부부장검사는 지난 10일 본인 SNS를 통해 “경과조치는 법률 개정 전후에 걸쳐 존재하는 기존 법률관계나 진행 중인 사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정하는 규정으로, 검사에게 수사권이 존재하던 시절 활동하던 특검(선관위 특검)에 대한 경과조치일뿐 이후에야 출범한 모든 특검을 상정한 조항이 아니다”라며 “형소법 본문에 규정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안 통과 화면이 나오고 있다. [연합]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안 통과 화면이 나오고 있다. [연합]

특검이 출범하더라도 수사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과거 검찰의 수사를 수사하는 만큼 고난도일 수밖에 없는데, 기본적인 영장 발부조차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이후 출범했던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의 경우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사 무마 의혹 사건을 들여다봤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경찰에 이첩한 바 있다.

공봉숙 서울광역공소청 검사는 지난 11일 SNS에서 “전에 종합특검이 ‘초대형 국정농단’했던 것처럼 심리적 압박을 가할 것이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라며 “압수수색이랑 구속영장은 치는 족족 기각되겠다. 그러다 200일이 다 돼 가면 헤비테일 전략이라며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며 기간 연장을 요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검법에 공소유지 여부 결정 조항 등 공소취소 조항이 빠지기는 했으나, 결국 조작기소 특검이 이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특검이라는 비판이 야권을 비롯한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제기된다. 특검이 수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권 오남용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면, 법무부와 공소청에서 공소취소를 추진할 것이란 주장이다. 이 대통령과 오랜 지인으로 알려진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이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문제가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른 상태다. 이 후보자는 “특검 진상규명에 집중할 때”라며 공소취소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대통령은 현재 대장동 등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법인카드 사건 등 3개 재판이 1심 단계에 있다. 대통령 임기 시작 이후 해당 재판은 멈춰져 있는 상태다. 형소법상 공소취소는 1심 선고 전까지 가능하다.

개정 형소법이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한 것도 이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행보라는 평가가 있다. 개정 형소법은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를 공소기각 사유로 추가했다.

현실적으로는 지난달 2일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공소청 출범 등 개벽 수준의 형사사법체계 변화로 제도 안착이 필요한 상황에서 또다시 목적이 불분명한 특검 출범으로 민생 사건이 도외시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공소청은 정원 감소 등 인력난이, 중수청의 경우 내란 특별수사본부 활동이라는 숙제가 있는 상황이다.


bel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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