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러 외교채널되면 한국 역할 축소”

北, 이 와중에 中·러 고위급 접촉 활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부터)  [로이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부터) [로이터]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국 선전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사상 첫 미·중·러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가운데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 초미의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강대국간 상호조율 성격이 짙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북미회담과 북핵문제 등 한반도 관련 논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17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APEC 정상회의 계기 미·중·러 정상회담과 관련 “강대국들이 경쟁과 대립을 지속하면서도 군사적 충돌과 위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과거 얄타회담처럼 3국이 국제질서를 새롭게 재편하는 계기로 해석하기보다는 상호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위한 초기 협의 과정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다만 미·중·러 중심의 협의가 국제안보 현안을 다루는 새로운 외교적 통로로 발전할 경우 한국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축소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연구위원은 “한국은 강대국 간 대화가 긴장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되, 한반도 안보 문제가 한국의 참여 없이 결정되는 상황은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중·러 정상회담이 북미대화 재개에 초점을 맞춰 논의가 진행되면 비핵화 추진은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란과 달리 북한이 팽창주의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드러낸 바 있다. 북한보다 이란 비핵화 논의가 더 시급하다는 취지인 만큼 한반도 핵문제가 중동에 밀려 뒷전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유 연구위원은 “미국은 핵무기 감축과 핵확산 방지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핵군축이 3국 간 공식적인 공동의제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중국은 미국과 러시아에 비해 핵전력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동등한 군축 협상에 참여하는 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3자 회담을 앞두고 중·러 양측과 활발한 고위급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 김성남 북한 노동당 국제비서는 지난 3∼7일 중국을 방문해 류하이싱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 부장과 차이치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서기처 서기,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을 잇달아 만났다.

김 위원장의 최측근인 조용원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이끄는 당·정부 대표단은 러시아에 체류 중이다. 조 비서는 러시아에서 열린 국제회의에 참석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한반도 안보 환경이 위험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 위원장이 지난 15~16일 중·러 접경지역인 삼지연시 관광지구 건설 현장을 둘러봤다며 백두산을 비롯한 관광자원 개발 중요성을 부각하기도 했다. 또 이날 러시아 군용기 여러 대가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들어왔다가 빠져나가, 한국군의 대응 태세를 시험하기도 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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