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7개 약대, 홈페이지·모집요강에 인증 공개
미신청·미인증 땐 모집정지…반복시 학과 폐지
학교·전문기관 연계해 이주배경학생 통역 지원
대학생 주거 형태·임차료 조사, 주거 정책에 활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전국 37개 약학대학도 의대처럼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이를 어기면 신입생 모집정지 등의 제재를 받는다. 이주배경학생의 학교생활을 돕는 통역·번역 지원 체계도 마련된다.
교육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규정,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오는 20일 시행되는 개정 법률에 맞춰 세부 절차를 정한 후속 조치다.
약대는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와 같은 평가·인증 절차를 거치게 된다. 평가·인증은 학교가 교육에 필요한 기준을 갖췄는지 외부 기관이 확인하는 절차다.
약학 교육과정을 새로 운영하려는 학교는 시작 예정일의 1년 6개월 전부터 1년 3개월 전 사이에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인증받은 학교도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정해진 기간에 다시 신청해야 한다.
인증을 받지 못한 학교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평가기관이 정한 기간에 재신청할 수 있다. 평가·인증 결과는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매 학년도 모든 학생모집 요강에도 결과를 넣어야 한다.
인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받지 못한 경우의 제재 기준도 정했다. 1차 위반 때는 입학정원의 100% 범위에서 모집정지 처분을 받는다. 2차 위반 때는 해당 전공학과나 전문대학원 폐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언어 지원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이 학교·교육청·특수외국어 교육센터와 연계해 통역과 번역을 지원한다. 필요한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을 연결하는 역할도 맡는다. 전문교육기관은 해당 언어에 대한 전문성과 교육 역량을 갖춘 대학 등을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다.
특수외국어는 국가 발전을 위해 전략적으로 필요한 언어다. 아랍어·힌디어·카자흐어·폴란드어·브라질어 등 53개 언어가 지정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학생의 특수외국어 학습을 돕는 교육센터의 설치·운영 기준도 구체화했다. 교육감이 센터에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활용할 때 고려할 사항도 정했다.
시도교육청의 계획 수립과 평가 절차도 마련했다. 교육감은 전년도 추진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계획을 3월 31일까지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의 실적 점검·평가 결과는 그해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생의 주거실태를 조사할 근거도 마련했다. 학생이 어떤 형태의 집에 살고 임차료를 얼마나 내는지, 주거환경에 만족하는지 등을 조사한다. 교육부는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대학생 주거 안정과 복지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약학교육 분야에서도 다른 의료교육과정과 동일한 수준의 엄격하고 투명한 질 관리 체계가 갖춰지게 되었다”며 “전국 37개 약학대학이 우수한 보건·의료 인재양성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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