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개편안 맞서 전국 릴레이 시위

경남교육청 “재정 축소 시 지역소멸 우려”

권순기 경남도교육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지방교육재정 상생안’ 입법을 촉구하는 전국 시·도교육감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경남도교육청 제공]
권순기 경남도교육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지방교육재정 상생안’ 입법을 촉구하는 전국 시·도교육감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경남도교육청 제공]

[헤럴드경제(창원)=황상욱 기자] 권순기 경남도교육감(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지방교육재정 상생안’ 입법을 촉구하는 전국 시·도교육감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이번 릴레이 시위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법안 심의가 본격화하는 시점에 마련됐다. 경남·전북교육감을 시작으로 수능 당일을 제외하고 26일까지 7일간 이어진다.

시·도교육감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맞서 제안한 ‘상생안’은 내국세 20.79% 연동 비율 유지가 골자다. 여기에 세수 변동 완충 장치를 뒀다. 세수가 전년보다 5% 이상 늘면 초과분의 3분의 2를 국가 미래대응기금에 출연하고, 5% 이상 줄면 초과분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전하는 방식이다.

국회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비롯해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관련 법안이 있다.

정부가 지난 9월 말 내국세를 재추계하면서 세수가 당초보다 56조2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상생안의 연동분을 적용하면 경남교육청은 약 8900억원의 세입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정부 원안대로 교부금 산식이 개편되면 경남교육청 예산이 약 2조5000억원 줄어들 우려가 제기된다. 도교육청은 이처럼 대규모 재정이 축소되면 AI 디지털 기반 교육 환경 구축, 특수학생 맞춤형 교육, 농어촌 소규모 학교 지원 등이 타격을 입어 지역 소멸 위기로 직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 교육감은 “단순히 학생 수 감소만을 이유로 예산을 줄이는 것은 미래 교육 기반을 흔드는 일”이라며 “세수 변동의 충격을 완충하고 교육 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상생안이 이달 말 예산부수법안 심사 과정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ook96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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