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학년도 수능에서도 전자기기 적발…이재명 대통령 “국가시험제도 전면 개편”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사회 문제화된 AI를 활용한 시험 부정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사회 문제화된 AI를 활용한 시험 부정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초소형 스마트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 논란이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전문자격시험까지 확산하면서 정부도 공무원시험 부정행위 대응 지침과 종합대책 보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시험제도 전반의 전면 개편을 직접 주문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고강도 대책 마련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21일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각 지방정부 등에 따르면 관계 부처는 내년도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AI 및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동 대응 지침을 마련하고 기존 종합대책을 전면 보완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생성형 AI 활용 부정행위 자백과 수능 부정행위 의혹에 이어 온라인 커뮤니티에 ‘AI 커닝으로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는 글까지 올라오며 시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인사혁신처는 해당 온라인 게시물과 관련해 진위 파악과 엄정 대응을 위해 수사 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수능과 각종 자격시험에서 AI와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의혹이 불거지면서 공정성과 신뢰라는 우리 사회의 핵심 가치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며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일벌백계하는 것은 물론, 국가시험제도 전반을 전면 개편해 첨단 기술 악용 부정행위를 뿌리 뽑을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표명되면서 교육부와 인사처, 행안부 등 시험 주관 부처들의 대응 속도도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일부 지방정부는 이미 발 빠르게 현장 감독 강화에 나섰다.

경기도는 지난달 31일 치러진 2026년도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부터 ‘AI 부정행위 대응 매뉴얼’을 시범 도입해 시행했다. 시험 당일 감독관들은 모든 응시생의 안경을 벗겨 안팎과 다리 부분을 정밀하게 확인하는 전수검사를 실시했다.

초소형 카메라나 무선 이어폰 은닉을 막기 위해 옷소매, 귀마개, 모자 등 착용 물품까지 꼼꼼히 점검했다. 경기도는 내년 시험에서도 강화된 검사 지침을 유지하는 한편, 예산 효율성을 고려해 금속탐지기를 시범 임대해 현장에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보완될 세부 대응 지침과 기기 식별 절차는 철저히 비공개로 관리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단속 방법이나 탐지 장비 운용 기준이 외부에 노출될 경우, 이를 회피하려는 또 다른 지능적 부정행위 수법에 악용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기술 발전에 맞춰 부정행위 수법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사후 적발을 넘어 시험장 반입 단계부터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촘촘한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적당선에서 합격해 9급 근무”…공무원 시험도 ‘AI 커닝’ 불똥 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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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인공지능(AI) 활용 부정행위 자백으로 촉발된 ‘AI 커닝’ 파장이 공무원 채용 시험으로까지 번질지 주목된다. 온라인상에 현직 9급 공무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941006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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