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드보복에 올 성장률 0.2%p 하락…고용 2만5000명 감소”

한은, 사드 관련 한중 교역 영향 추산 “사드문제 없으면 성장률 2.8%로 높아져”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이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 떨어뜨리고 고용을 2만5000명 가량 감소시킬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3일 ‘사드 관련 한ㆍ중 교역여건 변화의 영향’ 보고서에서 “사드배치와 관련해 중국의 직ㆍ간접적 대응조치가 강화되면서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면서 이렇게 전망했다.

한은은 올 2분기부터 1년 간 중국인 관광객이 30% 줄고 대중(對中) 상품수출이 2% 감소한다는 전제로 이를 추산했다.

이날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월 발표했던 2.5%에서 2.6%로 0.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이는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가 없다면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이 2.8%로 높아질 수 있을 것이란 얘기다.

장민 한국은행 조사국장은 “중국 대응조치의 강도나 기간 등에 따라 영향이 달라지겠지만, 오늘 발표한 올 성장률 전망에 보복조치의 영향이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작년 7월 우리의 사드배치 결정 이후 단체여행 규제와 소비재 등의 통관절차 강화, 한류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여행사를 통한 한국여행을 금지하는가 하면 롯데마트의 영업을 제한하는 등 보복조치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과거 대만과 일본도 중국의 보복조치로 영향을 받았던 사례가 있다.

중국은 작년 1월 대만에서 반(反) 중국 성향의 차이잉원(蔡英文) 총통 당선 후 중국인의 대만여행을 제한하고 식료품 수입 등에 대한 검역을 강화했다.

이로 인해 대만에 대한 중국인 관광객은 작년 5월부터 올 2월까지 약 32% 감소했다.

중국은 일본과 센카쿠(尖閣ㆍ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분쟁 시 일본 수입품 통관감시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해 약 1년 간 일본의 대중국 수출이 감소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일본에 대한 중국인 관광객은 11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연간 25% 가량 줄었다.

한은은 “과거 분쟁 사례나 우리 경제의 높은 대중국 의존도 등을 고려할 때 중국의 경제적 대응이 강화되면 앞으로도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