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준선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여성폭력 예방 피해자 지원 예산을 약속하겠다고 밝혔다. 5일 안 후보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일상이 안전한 폭력 없는 안심사회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해 5월17일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여성 살인사건 1주기를 추모하는 의미를 담았다.

공약의 주요 내용은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 대폭 확대 ▷여성에 대한 폭력안전망 강화 ▷정규교육과정에 성평등·인권 통합교육 포함 등이다.

먼저 안 후보는 여성가족부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을 30% 확대해 여성 피해자 임대주택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생계비, 의료비, 동반아동 지원도 현실화한다.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종사자의 처우도 사회복지종사자 수준으로 개선하고, 종사자의 자격요건도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강화할 계획이다.

안 후보는 여성폭력 예방과 지원을 위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가칭)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해 여성폭력예방 및 지원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음주감경 규정을 전면 배제하고, 성폭력 목적으로 고의 음주 시 가중처벌하는 등 관련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안 후보는 또한 성평등·인권 통합교육을 정규교육과정에 포함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여성인권 보장의 첫 단추는 대통령이 성평등과 인권에 대한 철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명감을 가지는 것”이라며 “여성폭력 피해 예방과 지원의 국가 책무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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