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문재인 정부는 ‘탈(脫) 석탄’, ‘탈 원전’ 정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문 당선인의 정책소개 사이트인 ‘문재인 1번가’에서 최다 지지를 받은 공약이 바로 에너지 정책이기 때문이다. 석탄화력발전소를 규제하는 ‘미세먼지 없는 푸른 대한민국’ 공약은 5번째로 많은 ‘좋아요’를 받았다. 문 당선인의 1번 공약인 일자리 공약(12위)보다 높은 순위다. 많은 유권자의 지지를 받은 만큼 우선순위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탈석탄’, ‘탈 원전’ 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양날의 칼’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 당선인은 에너지 공약에서 신규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라도 공정률이 10% 미만인 경우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노후 원전인 월성1호기는 폐쇄하고, 신고리 5·6호기의 공사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원전 인근 주민을 위해서는 전기요금을 인하해주기로 했다. 현재 전체 전력 생산량의 1.1%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량은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태양광·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발전사업자들의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 비율을 높인다.

아울러 원전·석탄 발전용 연료의 세금을 높이고 친환경 발전 연료에 부과하는 세금은 인하하는 등 친환경·청정연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달 13일 기자회견에서 “석탄발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대책을 한·중 정상급 의제로 격상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연계해 새 정부가 35년간 묶여 있던 액화석유가스(LPG) 자동차의 사용 규제를 얼마나, 어떻게 풀지도 주목된다. 문 당선인은 선거 기간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개인용 경유차 퇴출과 함께 LPG차 사용제한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이미 정부에서는 업계, 학계가 참여하는 ‘LPG 연료사용 제한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LPG차의 규제 개선안을 검토 중이다. 개선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다만 LPG의 세금은 ℓ당 221원으로 휘발유(745원)나 경유(528원)보다 저렴해 LPG 사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경우 상당한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문제는 ‘탈 석탄, 탈 원전’정책의 실현 가능성이다. 지난 2014년 기준 우리나라 발전량 비중은 ▷석탄 39.1% ▷원자력 30% ▷액화천연가스(LNG) 21.4% ▷기타 8% ▷석유 1.5% 순이다. 석탄 및 원자력발전을 급하게 폐쇄할 경우 전기요금 상승이 불보듯 뻔하다.

A발전사 한 관계자는 “석탄과 원자력이 LNG나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된다면 전력 가격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 “우리 국민이 과연 환경급전을 받아들여 비싼 전기요금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구체적인 ‘에너지믹스’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에너지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갑작스럽게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을 줄이는 것은 어렵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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