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최민희 국정기획자문위 위원이 15일 “아직도 KT 환급금을 모르고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870만 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근 화제가 된 KT 환급금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에 따르면 KT는 ‘안심플랜’이라는 보험상품을 2011년 10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부가서비스인 것처럼 판매했고, 보험서비스로 분류했으면 부가세가 붙지 않는데 KT가 이를 부가서비스로 제공하고 소비자에게 부가세를 얹어 징수했다.
KT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KT의 안심플랜을 ‘보험 서비스’로 해석, 부분 과세가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그간 징수한 부가세에 대해 지난 4월26일부터 환급조치를 하고 있다.
최 위원은 “이 소식이 최근 SNS를 통해 급격하게 퍼지면서 지금까지 110만 명이 환급 신청을 했다”면서 “그러면 아직도 870만 명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계시다는 뜻”이라며 KT 이용자들에게 부가세 환급을 촉구했다.
한편 그는 최근 논의가 급진전되고 있는 통신비 인하에 대해서 “1만원 정도 인하할 여력이 있다”며 “통신비 인하의 수단은 기본료뿐만 아니고 공공 와이파이 추진, 단말기 가격 인하 등 여러 포인트가 있다”고 말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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