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대폭 물갈이 예고 불구 차관·1급 거취도 불투명 공무원들 복도통신에만 촉각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한달 보름이 지나고 있지만 공직사회는 어느때보다 뒤숭숭한 분위기다. 초대 내각 구성이 난항을 겪으면서 아직 장관이 정해지지 않은 부처가 적지 않고, 차관과 1급 등의 거취도 불확실한 곳이 많다. 일부 부처의 경우 조만간 물러날 현직 장관들과의 불편한 동거가 지속되면서 리더십 부재로 인한 정책 혼선도 여기저기서 목격된다.

여기에다 여야 갈등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도 기약이 없는 상태다. 이는 국정운영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각 정부 부처에 따르면 청와대는 정부조직개편안 통과 후 신설될 중소기업벤처부를 제외한 17개 부처 중 15개 부처의 장관 인사를 발표했다. 현재 장관 인사가 나지 않은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2곳이다. 여기에 정부 최고의 정책심의기관에 장관급 국무위원으로 참여하는 금융위원장 인사도 지연되고 있다.

산업부의 경우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한미정상회담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 주요 통상 이슈를 챙겨야하지만 장관 인선이 늦어져 방미 수행자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또 여야 4당 원내대표의 국회정상화 합의가 불발되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도 요원해져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인선도 기약할 수 없는 상태다. 새정부 출범 이후 산업부 장차관 인사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 13일 임명된 1차관에는 이인호 전 통상차관보가 임명됐다. 이로써 통상차관보도 공석이다. 결국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통상이슈를 진두진휘할 컨트롤타워인 산업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 통상차관보 등 핵심 통상 라인이 가춰지지 않는 상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지연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출범도 지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중기청을 중기벤처부로 승격시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개편안을 발의하고 임시국회 내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세종청사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인사가 예정된 상황에서 결론은 없고 소문만 무성하니 복도통신에 촉각을 세우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어수선하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osky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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