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금융위원장·상임위원 인연 외환銀·론스타 사태때 호흡 맞춰

당초 청와대가 낙점한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김석동<사진> 전 금융위원장이다. 김 전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장직을 고사하면서 최종구 수출입은행장을 천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내정자는 재정경제부 시절 국제금융과장, 국제금융국장,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위원장은 금융정책 업무를 주로 맡아 같은 부서 이력이 없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중요한 시기에 호흡을 맞췄던 이력이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이던 2007년 김 전 위원장은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1차관이었다. 당시 국제금융과장이 최 내정자였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재정경제원 외화자금과장으로 고생했던 김 전 위원장에게 국제 업무에 해박한 최 내정자가 꽤 든든했을 수 있다.

결정적 호흡은 2011년 ‘김석동 금융위원장-최종구 금융위 상임위원’ 시절이다. 이 해 3월 최 내정자는 금융위 전체회의를 열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결론을 유보했다. 대주주 적격성이란 론스타가 은행법에 따라 은행의 대주주가 될 자격이 있는지를 따지는 것으로, 외환은행 지분 51%를 보유한 론스타는 이를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은 상태였다.

대법원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는데, 유 대표의 유죄가 법인에도 적용될 경우 론스타는 ‘사회적 신용 요건’에 어긋나 대주주 지위를 잃게 되는 상황이었다.

특히 최 내정자는 당시 론스타에 대해 "지금까지 확인된 자료와 증거만으로는 은행법 상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결국 금융위의 결정으로 론스타는 막대한 차익을 남기며 외환은행을 매각할 수 있었다.

그런데 론스타 측은 당시 금융 당국이 여론의 눈치를 보느라 매각을 지연시켰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ISD)까지 제기했다.

외환은행 관련 론스타 사태는 김 전 위원장에게는 ‘아킬레스건’이다. 이 아킬레스건의 보호막이 되어준 이가 최 내정자인 셈이다.

신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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