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남대 정상화계획’ 교육부 반려 유감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는 2일 “교육부가 ‘서울시의 서남대 정상화 계획’을 반려 결정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거치면서 공공의료 강화의 필요를 느껴 서남대 남원캠퍼스 인수를 추진해왔다. 지난 4월에는 서남대 임시이사회에서 서울시립대와 삼육대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어 지난 6월 시는 5년간 총 2070억원을 재정투자해 학교를 정상화하는 내용으로 ‘서울시의 서남대 정상화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시는 이 날 시 입장 발표를 통해 “시가 서남대 인수에 나선 것은 지역사회 요청을 수용하고, 서울시민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남원ㆍ전북 지역 산업 연계발전과 서울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을 모두 실현해 내는 ‘도농상생 모델’로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메르스 사태와 같은 혼란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공공의료에 특화된 인력 양성, 감염병 전문 검역 인력, 공공보건정책 수립을 지원할 보건행정 전문가 육성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시는 또 사학비리로 인한 폐교 조치에 대해선 “실제 비리 사학은 거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폐교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는 교육부가 시 계획안에 구체적인 재정기여 방안이 빠져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선 “횡령행위자가 부담해야할 333억원을 인수자에게 대신 변제하게 하는 것은 자칫 횡령행위자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재정기여는 학교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중대한 장애가 제거되었는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일 뿐 절대적인 조건이 될 수 없다”고 재정기여가 선결조건이 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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