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역할 확대, 지출 증가율 7%는 쉽지 않아”…김동연, 국회 예결특위 답변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지출 증가율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얘기한 4.7%보다 높게 가져갈 것”이라면서도 “7% 수준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이 재정지출 확대에 대한 의견을 물은 데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재정지출 증가율을 7%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는)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높게 가져가겠다는 것”이라며 “경상성장률이 4%대 후반이라고 보면 그 이상으로 하면서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동안 7% 수준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지만 재정 및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어떤 해는 증가율을 높일 수도, 어떤 해는 낮출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총지출 증가율을 3∼4%만 유지하더라도 국가부채 총량은 늘어나지만, 함께 늘어나는 국내총생산(GDP)과 함께 국가채무의 절대액보다는 비율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에서 지난해 재정건전화법을 제출했는데 국가채무는 45%, 관리재정수지(적자)는 3% 이내에서 관리하는 방안”이라며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면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할 일 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 측면과 재정건전성이라는 가치를 동시에 고려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