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근로복지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 출산휴가(산전후휴가) 중 한 가지 이상 유급휴가를 누리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은 작년 8월 기준 31.7％에 달했다. 이는 정규직 근로자의 수혜비율 75.7％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2007년 8월 기준 같은 조사에서 정규직 근로자 61.7％가 유급휴가를 누리는 것으로 조사됐고 수혜비율은 10년 사이에 14％ 포인트 높아졌다. 하지만 이 기간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급휴가 수혜비율은 28.7％에서 31.7％로 3.0％ 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금전 측면의 혜택도 정규직에 비해 크게 못미쳤다. 작년 8월 기준 상여금 수혜자 비율은 정규직이 86.2％, 비정규직이 39.1％로 큰차이를 보였다. 2007년 8월에 상여금 수혜비율은 정규직 69.8％, 비정규직 31.1％였다. 정규직의 상여금 수혜비율이 16.4％포인트 상승한 것에 반해, 비정규직은 8.0％ 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시간 외 수당 수혜자 비율은 정규직이 10년 전 54.2％에서 지난해 8월 59.2％로 5％포인트 올랐고, 같은 기간 비정규직은 23.8％에서 24.2％로 0.4％포인트 상승했다. 퇴직급여 수혜자 상승률 역시 같은 기간 정규직 3.8％포인트, 비정규직 1.0％포인트 상승하며 차이를 보였다.

원종학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기준법이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법률만 엄격하게 적용하더라도 격차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당국의 철저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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