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정책 관련 정부 무능력 비판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대기오염과 관련한 정부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무능력을 강하게 비판했다.

안 대표는 19일 “서울시는 100억짜리 포퓰리즘을 다시 150억원으로 키웠다”며 “하지만 줄어든 교통량은 1.7%에 불과하고 결국 예산 낭비라는 것만 확인했다”고 박 시장에게 화살을 겨냥했다. 3일간 대중교통 무료 정책으로 쓴 돈 150억원은, 마스크 750만개 또는 공기청정기 7만500대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안 대표는 “서울시는 150억원을 먼지로 날린 경위를 설명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고농도 미세먼지 80%%가 중국에서 들어오는데, 이걸 줄이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앞에서는 작아지기만 하는 현 정부의 외교도 비판했다. 안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취임 5일만에 석탄화력 발전소 6개의 가동을 중단했지만,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1.1%에 그쳤다”며 “문제는 중국인데 정부는 또 국내 규제만 들고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 악순환과 관련 안 대표는 “보여주기식 포퓰리즘이 세금 퍼주기로 옮겨갔다가, 그래도 안되니 다시 법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악순환을 언제까지 반복할지 의문”이라며 “중국에게 미세먼지 해결을 요구하는 근본적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 대표는 “중국과 공동으로 미세먼지 저감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아울러 중국에서 효과를 나타냈다고 보도된 스모그프리타워 시범설치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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