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8일부터 최고금리 24%…불법 사금융 단속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채용비리는) 청년들의 기대를 배반하고 사회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적폐”라며 “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사법 처리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금융권을 포함한 공공기관들은 출신학교나 지역, 스펙을 보지 말고 실력과 업무 잠재력으로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블라인드 채용 같은 공정한 채용제도를 시행하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총리는 은행권 채용비리와 관련,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를 보면 어떤 은행은 속칭 일류대학 출신자를 더 많이 합격시키려고 면접점수를 억지로 얹어 주었다”면서 “이러한 비리가 은행권에만 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 협조해 다른 금융기관들의 채용비리 유무를 조사해 엄정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 총리는 기재부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도 함께 언급하며 “채용비리가 우리 사회에 만연했음을 드러냈다”며 “공공기관과 은행권은 청년들이 가장 선망하는 직장에 속한다. 따라서 직원채용이 특별히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불법 사금융 근절 방안도 지시했다. 이 총리는 “다음달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된다”며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이 줄고,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대출이 억제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불법 사금융이 확대되지는 않을까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다음달 1일부터 오는 4월30일까지 석 달 동안 불법 사금융을 일제 단속한다”며 “금융위, 법무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이번 기회에 불법 사금융을 없애도록 강력히 단속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불법 사금융은 한 번의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도려낼 수 없다. 건전한 대출시장이 정착될 때까지 단속을 계속해야 한다”며 “저소득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정부가 촘촘히 지원하고, 서민금융 지원시책을 잘 안내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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