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함진규②]“선거구제 개편 안하면 안돼…연동형비례대표제는 부정적”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사진>은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 “안하면 안된다”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방향으로한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는 “자기 의석 늘리겠다고 새로운 걸 들고 나오는 것”이라며 부정적으로 봤다. 연동형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의원수를 늘려 대표성을 보장하는 제도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주민, 소병훈, 김상희 의원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민의당에서는 박주현 의원이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내놓았다.

함 의장은 최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표의 등가성 허용범위에 있어서 표 차이 범위를 정해준 게 있기 때문에 선거구제 개편을 안하면 안된다”면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군소정당이나 야당중에서 의석이 적은 당이 자꾸 새로운 것, 자기 의석 하나를 늘릴 수 있는 걸 들고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구제가 됐던 개헌이 됐던 당리당략으로 하면 국민적 공감을 못 받고 타당성도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또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거구제가 개편될 경우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 반대 여론이 비등할 가능성에 대해선 “그거는 지역구 의원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수를 늘릴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지역구 의원을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일 수도 있는 것”이라며 “여야 합의 얼마든지,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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