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에 의뢰한 타당성 검증 철회 정부의 철저 검토 지시에 반발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서울 송파구가 지난해 연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신청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사실상 철회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라는 정부의 지시에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가 반기를 드는 모양새다.

송파구는 잠실 미성크로바아파트와 진주아파트의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에 대한 공공기관 타당성 검증 의뢰를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송파구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감정원과 세부협의 과정 중에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위해서는 검증수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송파구는 자체 예산 확보의 어려움, 기타 제반 여건 등을 이유로 한국감정원에 의뢰한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요청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송파구 측은 사실상 철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파구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절차 및 관련서류에 대하여 이미 1차 검토는 이루어진 상태로,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다 더 면밀한 검토에 나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처리에 있어 다각도로 검증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서초구 역시 지난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낸 재건축 단지들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의뢰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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