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민주평화당이 창당 1호 법안으로 카드수수료 인하를 골자로한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안을 내걸었다.
민평당은 8일 카드수수료 인하 등이 포함된 2월 국회 6대 중점법안을 발표했다.
우선 창당 첫 법안인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안은 박준영 의원이 지난 7일 발의한 것으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상한을 현행 1.3%에서 0.8%를 낮추고 우료수수료 적용 대상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모바일페이 결제 수수료를 포함시키는 것이 골자다.
이외에도 민평당은 임대료 증액기간을 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임대주택 임대료 안정법‘, 정부차원의 진상규명조사위를 구성하자는 ‘5ㆍ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돌봄휴가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 돌범노동지원법‘을 2월 처리 중점 법안으로 선정했다. 또 광주호남표를 의식한 광융합산업 진흥법안,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도 6대 중점 법안에 포함됐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를 ’민생을 살피는 국회, 민주를 실현하는 국회’로 삼고, 민생・경제 현안 해결, 민주개혁 과제 완성에 당력을 집중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장 원내대표는 또 “2월 국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민생우선 정당, 민주개혁정당인 우리 당의 정체성을 확고히 다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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