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中 지식재산권 공격 이미 시작...손실 87% 중국 탓

美 지식재산권 연간 6000억달러 손실 미 무역대표부 中 지식재산권 침해 결과 발표 임박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 미국발 무역전쟁의 다음 타깃은 중국의 지식재산권이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지적재산권 침해 위원회(TCTAIP)는 지난 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이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도용하고 기술이전을 압박하고 있다며 조취를 취해달라고 건의했다.

이 위원회에 따르면 미국이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해 입는 손실은 연간 6000억달러에 달한다. 이 가운데 87%가 중국에서 기인한다고 밝혔다.

TCTAIP는 중국 및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위협하는 일부 국가의 기업이 미국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새로운 정책센터를 만들어 상무부와 재정부 등이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감독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일본, 유럽연합, 호주, 한국 등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국가화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자료와 경험을 공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국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함께 기술 이전 요구도 지적하고 있다.

중국은 자동차 등 외자기업이 자국 시장 진출 때 국내 기업과 합자 형태로만 설립을 허용한다. 이렇게 되면 중국 기업들이 외자기업의 기술과 정보를 자연히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은 이를 기술 이전 강요라고 보고 있다. 여기에 더해 중국 정부는 지난해 6월 인터넷법을 만들어 핵심 데이터를 외부로 유출하지 말고 중국 내에 보관하도록 규정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8월 미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조사를 지시했다. 조사 결과 발표가 임박함에 따라 철강ㆍ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이어 지식재산권으로 중미간 무역전쟁이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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