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ㆍ고용부 1급 참여 현장실시단, 28일 군산 방문 내달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서 지정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다음달 한국제너럴모터스(GM)ㆍ현대조선소의 공장 폐쇄로 지역 경제가 뿌리째 흔들리는 전북 군산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다. 또 군산을 비롯한 성동조선해양의 구조조정으로 지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남 통영, 울산, 거제에 4조원 안팎으로 준비 중인 추가경정예산에서 1조원 이상의 재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을 비롯한 고용노동부 실장 1명, 산업연구원ㆍ노동연구원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현장실사단이 28일 군산을 방문한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실사를 마친 후 지정심의에 착수한 후 다음달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추경안 통과 전에 군산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으로 최종 지정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추경의 일부 예산이 이 지역에 투입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전북도가 군산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한 지 며칠되지 않는 상태로 지원 규모는 알 수 없지만 추경의 일부 재원이 투입되는 방향으로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북도는 지난 23일 군산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산업부에 신청했다. 신청서에는 ▷신속지원을 위한 협력업체 긴급 일자리 창출 부문 4010억원 ▷산업구조 고도화 및 체질개선 부문 1조 2995억원 ▷관광ㆍ여행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부문 1조 3061억원 등 총 3조66억 원의 지원금 요청이 담겼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기업ㆍ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ㆍ재정지원, 연구개발, 신산업육성을 위한 산업기반시설 확충, 투자유치 지원 등이 이뤄진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군산 지역 수출액은 18억3000만 달러로 전년(20억1000만 달러)보다 9% 줄었다. 군산 지역 수출액은 2012년 이후 6년 연속 4%에서 최대 45%까지 감소하며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군산 지역의 타격은 전북 전체 경제를 흔들고 있다. 2011년 128억 달러였던 전북 지역 수출액은 군산 수출액이 급감한 영향으로 지난해 63억 달러까지 떨어지며 6년 만에 반 토막이 난 상태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군산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4조원 안팎으로 준비하고 있는 추경에서 재원이 투입될 것”이라며 “이 중 2조원 이상은 이번 추경의 편성 취지에 맞게 청년 일자리에 투입되고 나머지는 군산, 통영, 울산, 거제 등 주력 산업 구조조정으로 지역 경제가 흔들리는 지역에 투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통영과 군산을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역으로 꼽고 이들 지역 근로자의 대량 실업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재취업과 전직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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