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메시지 “국민여론 수렴”

부적절한 ‘해외 출장’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거취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메시지를 냈다.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 김 원장의 거취 논란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은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청와대 안팎에선 문 대통령이 ‘김기식 사태’를 ‘옳고 그름’이란 정의론에 입각해 대응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13일 문 대통령이 낸 입장은 그동안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청와대의 입장과 거의 같다.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추어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김 원장이 사퇴토록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청와대의 그간 입장이었고, 이날 서면 메시지를 통해 확인된 문 대통령의 의지도 이와 같다. 이날 오전 청와대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비슷한 취지의 답을 내놨다.

청와대 안팎에선 문 대통령이 ‘김기식 사태’를 ‘옳고 그름’이란 정의론에 입각해 대응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 이전이고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들 역시 국회의원 대다수가 유사했음에도 김 원장에 대해서만 엄격하게 적용되선 옳지 않다는 관점이다. 여기에 ‘원칙론자’로 알려진 김 원장에 대한 비판 공격에는 금융개혁에 저항하는 일종의 ‘세력’이 있다는 관점까지 가세하며 김 원장 방어에 청와대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선관위에 해석을 의뢰한 것에 대해선 두가지 시각이 공존한다. ‘법적 문제가 없음에도 사퇴시킨다’는 출구전략용 명분을 쌓기 위한 절차라는 해석과 ‘문제가 없으니 사퇴도 없다’며 김 원장이 금융감독원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정당성을 확보키 위해서란 해석이다. 현재로선 ‘문제도 없고, 사퇴도 없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의중으로 읽힌다. 청와대가 선관위 질의를 보내면서 과거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피감기관 해외출장 횟수까지 공개한 것은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

홍석희·박병국 기자/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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