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훈풍에 ‘국방개혁 2.0’ 궤도수정 불가피

軍 “추가재원 필요…일부 조정”

판문점 선언으로 남북관계가 급변하면서 군 당국이 수십조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 국방개혁 2.0작업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 등 북한의 변화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때까지 국방력 강화를 위한 군 개혁은 끊임없이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군 당국은 국방개혁2.0 추진을 위해 한해 40조원(2018년 43조원)이 넘는 국방예산 외에 수십조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1일 “큰 틀에서 국방개혁안은 계속 진행될 것”이라면서 “일부 조정될 만한 사항은 고려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국방개혁2.0에 대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동북아 군비경쟁 가속화에 따른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군은 이번 국방개혁2.0을 크게 군구조개혁, 국방운영 개혁, 병영문화 개혁, 방위사업 개혁 등 4가지 분야로 나누고 있다.

국방개혁2.0의 신작전수행개념에는 3K에 ‘효과중심 종심기동작전’이라는 공세적 개념이 또 하나 추가됐다. 이 개념은 전쟁 발발 시 최단시간 최소희생으로 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한 공격 작전이다.

김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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