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드립니다”…선심성 복지공약 난무 ’주의보‘

-무조건 돈 지급한다는 공약…이행 방법은 불투명 -선심성 공약, 복지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구체적인 예산 확보, 이행 방안 등 꼼꼼히 살펴야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6ㆍ13 지방선거에 ’돈을 지급한다‘는 선심성 공약이 난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선심성 공약이 정치권과 복지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하고 시정능력도 저하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지예 녹색당 서울시장 후보는 만 19~29세 서울시민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의 ‘청년기본소득’을 5대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만 약 1조8261억원으로 추정했다. 재산세를 현행 0.14%에서 0.23%로 올려 7867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공약을 이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나머지 1조1000억원에 대한 예산 확보 방법은 미지수다.

이성권 바른미래당 부산시장 후보는 첫째 아이를 낳으면 100만원, 둘째 아이는 300만원, 셋째 아이는 500만원을 지급하는 ’출산 축하금‘과 부산 총인구의 16%를 차지하는 어르신에게 연 200만원을 지급하는 ’행복누리지원금‘을 공약했다. 예산 확보 방법으로는 시비와 국비 매칭이라고 뭉뚱그려 설명했다.

윤민호 민중당 광주시장 후보는 ’청년 주거비 지원 조례‘를 제정해 광주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월세를 10만원으로 상한하고 나머지 비용을 시에서 부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행 방법은 월세 인상을 제한하는 것이다. 또한 만 0~15세 어린이의 의료비를 전액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도 출산 장려금을 최대 1억원 지급하겠다거나, 만 19세 이상 청년 1인당 5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후보들도 있다. 모두 구체적인 이행 방법이나 예산 확보 방법은 부재하다.

이런 선심성 공약이 몰리는 이유는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무상급식‘ 등 복지공약이 큰 효과를 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치평론가 박창환 장안대 교수는 ”지난 선거에서 복지공약이 큰 지지를 얻었고, 이후 복지가 대세로 자리잡았다“며 “선거에 이기기 위해 현실성 없는 복지공약이 나오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선심성 공약은 정치권에 대한 신뢰도를 깎아 먹을뿐 아니라 시정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당선이 됐을 경우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럴 경우 복지정책에 대한 전반적 불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당선이 되지 않더라도 기대를 했던 시민들 사이에 실망감이 당선된 단체장에 대한 불만으로 번질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유권자들의 공약 이행 방법을 유심히 보고 투표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박 교수는 “대부분의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50%를 넘지 못한다. 지역 예산으로 대규모 복지정책을 실현하겠다는 건 주의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행 방법은 무엇이 있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