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의혹 제기, 수사 의뢰 반대“ vs “의혹 밝혀야” -고법 부장, 고법 판사들도 반대 입장 밝혀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처신이 부적절해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고등법원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태 핵심은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정권에 우호적인 판결들로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하려는 문건을 만들었다”는 재판 거래 의혹이다. 특별조사단은 “문건이 실행되지 않아 형사 처벌할 사안은 아니다”고 했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의혹이 증폭됐다.

이후 판결 당사자들이 대법정을 점거하는 사태까지 발생했지만, 김 대법원장은 “각계 의견을 듣겠다”며 결정을 미뤘다. 그러면서 판사들까지 갈등을 빚는 상황이 된 것이다. 앞으로 김 대법원장이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법원 내부 갈등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관 경력이 오래된 중견판사 사이에서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의 처신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4일 전체 고법 판사 130명 중 56명이 참석한 서울고등법원 판사회의에서 검찰 조사에 반대 의견을 나타낸 판사가 32명으로, 찬성 의견(24명)보다 많았다. 수사 촉구 등의 의결사항도 부결됐다.

이날 오후 열린 서울고법 부장판사회의에서도 “대법원장 등이 형사고발, 수사의뢰, 수사촉구 등을 할 경우 향후 법관과 재판의 독립이 침해될 수 있음을 깊이 우려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한 고위법관은 국내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특별조사단 결과와 달리 ‘재판 거래’ 사실이 확정된 듯한 이메일을 보내고, 검찰 고발을 운운한 김 대법원장이 갈등 확산의 주역”이라며 “그런데도 ‘여러 의견을 듣겠다’며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은 부적절한 리더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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