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주장을 버리지 않고 있으며, 북미정상회담 이후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은 ‘트럼프는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여전히 지미 카터의 견해를 견지한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거의 2년간 트럼프 대통령은 2만8000명 가량이 주둔해 있는 한국에서 많은 수의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에 관해 이야기해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대통령의 조언그룹이 되풀이해 대규모 감축에 대한 반대론을 펴왔지만, 그는 아직 설득되지 않은 상태”라며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의 회담 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를 밀어붙일 또 하나의 큰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로긴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주한미군이 전략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미국이 (주한미군) 유지를 위해 지불하는데 대해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계속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대통령과 이 문제에 대해 직접 대화를 나눠본 인사들에 따르면 대통령은 종종 장성들에게 미군의 아시아 주둔에 대한 명분을 설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들이 내놓는 답에 불만족스러워한다고도 전했다.

미 당국 관리들은 트럼프 정부 출범 초부터 대통령에게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를 납득시키려 애썼지만 실패했다고 로긴은 봤다. 일부 관리들은 대통령이 병력 감축이 아닌 전원 철수 카드를 빼들까 우려할 정도라고 한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미국 국방부는 한국 정부와 진행 중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강경 노선을 취하고 있으며, 협상이 실패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주한미군 감축을 밀어붙일 또 하나의 구실을 갖게 될 거라고 로긴은 전망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은 지난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에서 주한미군 감축 문제에 대해 북미정상회담과는 별개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우리가 위협을 줄일 수 있고 신뢰구축 조치를 복원할 수 있다면 이러한 이슈들은 두 민주주의 국가(한미) 사이에 나중에 거론될 수 있다”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이와 관련, 로긴은 북미정상회담 후에 주한미군 문제가 논의될 수 있는 문을 열어둔 것이라고 해석했다. 로긴은 “한국은 현재 주둔하는 미군 운영경비의 50%를 지불한다. 그들이 미국으로 돌아온다면 미국이 100%를 지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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