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대책 곧 발표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다음주 혁신성장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분야를 발표한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에서 “다음 주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혁신성장 전략투자 분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고 차관은 “미래 산업생태계이자 인프라가 될 플랫폼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현재 정부가 주목하는 분야를 소개하고서 “인공지능(AI)·빅데이터 활용 범위가 전 산업 분야로 빠르게 확대되는 것처럼 미래 경제·산업구조에서 꼭 거쳐 갈 수밖에 없는 플랫폼 경제 분야들을 선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혁신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새로 내놓는 기업의 판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공공 부문이 적극적으로 구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 차관은 혁신제품을 발굴해 구매하는 제도적 방안을 다음 달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수 부진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도 조만간 내놓는다.

고 차관은 “단기적으로 일자리안정자금 등 직접 지원과 카드수수료·세금 등 경영비용 부담 완화, 각종 현장 애로사항 해결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자영업자 대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구조적 측면에 주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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