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협력기금 3년만에 1조원대 회복

-일반회계ㆍ남북협력기금 합친 1조3188억원 -이산상봉 6회ㆍ고향방문 3회 산정 예산 편성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통일부가 28일 공개한 2019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184억원과 남북협력기금 1조1004억원 등 총 1조3188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남북협력기금은 2018년 9593억원 대비 1384억원 증액돼 2016년 이후 3년 만에 1조원대를 회복했다.

통일부는 “2019년 예산은 판문점선언을 바탕으로 남북합의 및 국정과제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선 교류ㆍ협력, 왕래ㆍ접촉 활성화와 남북간 철도ㆍ도로 연결 및 현대화 등 판문점선언 합의 이행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에서 76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경협기반(무상) 및 경협기반(융자) 사업은 각각 613억과 997억원 증액 편성했다.

또 통일공감대 확산, 남북관계 재정립 등 주요 국정과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일반회계에서 통일정책추진, 국내통일기반조성, 남북회담 추진사업 등도 증액 편성했다.

일반회계 예산은 올해 2275억원 대비 91억원이 감액됐다.

사업비 감소는 북한인권재단 운영과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등 2개 사업이 큰 폭으로 삭감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북한인권재단 사업은 재단 출범이 계속 지연됨에 따라 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위해 재단 출범 준비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 8억원만 정부안에 반영했다”며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사업은 최근 몇 년간 입국 인원 감소로 인해 매년 정착금 사업의 집행률이 다소 낮은 점을 반영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남북협력기금의 경우 경협기반(무상)은 올해 2480억원에서 3093억원으로 613억원이 증가했으며, 경협기반(융자)는 올해 200억원에서 1197억원으로 977억원 올랐다.

또 민생협력지원은 4513억원, 이산가족교류지원은 336억원, 사회문화교류지원은 205억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남북협력기금은 철도ㆍ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산림협력, 이산가족상봉, 사회문화교류 등 판문점선언 이행 관련 예산을 강화하는 등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추진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이산가족교류지원은 올해 120억원에서 336억원으로 180.7% 늘었다.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 합의가 안됐지만, 내년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6회, 고향방문을 3회 산정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개소식이 미뤄지고 있는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을 위한 83억원은 경협기반(무상)에 포함됐다. 연락사무소 예산은 인건비와 시설운용관리비, 연락사업비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발표된 정부 예산안은 오는 9월 국회에 제출돼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내년 시행된다.

신대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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