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 정부 1년 4개월…朴 정부 2년보다 더 많은 낙하산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바른미래당이 25일 낙하산 근절의 날로 삼고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출신ㆍ코드인사ㆍ민주당 출신)’ 인사를 비판했다. 바른미래는 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더한 낙하산 인사를 자행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이 발표한 ‘낙하산 백서 중 특이사항’에 따르면 문화예술계는 이제 친문라인이 점령한 형국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차은택 라인의 국정농단 무대였던 곳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의 산하기관 중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기관장 총 22명 중 16명(73%)이 낙하산ㆍ캠코더 인사로 드러났다.

바른미래는 또 정무위 산하 금융기관인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상황을 보면 ‘관치금융’을 넘어 ‘친문금융’이 우려스럽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35명의 인사 중 20명(57%)이 캠코더 인사로 드러났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에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4개월 만에 박근혜정부 2년보다 더 많은 낙하산 인사가 이뤄졌다”며 “문재인 정부가 적폐라고 말하는 박근혜정부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1년 7개월이 지났을 때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의원이 공공기관장으로 임명된 친박(친박근혜)계 인사가 60명이라고 비난했다”며 “그렇게 비난한 민주당 의원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 반문했다.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가 조사한 「문재인 정부 낙하산ㆍ캠코더 인사현황 : 기관장ㆍ감사 현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새로 임명된 공공기간 감사에 전문성과 독립성이 결여된 캠코더 인사가 대거 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무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기관의 낙하산ㆍ캠코더 인사 임명 비율은 각각 75%와 7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그 비율이 무려 83%에 달했다. 바른미래는 이에 경영과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지배구조를 제대로 감사해야할 공공기관 감사기능이 ‘마비’상태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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