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북정책 바뀔 수 있다”며 강경대응 시사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북한이 비핵화를 계속 거부하면 미국이 북한의 정권교체를 추진할 수 있다고 미 고위 국방관리가 말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9일 보도했다.

미국 국방부의 한 고위 관리는 지난 8일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에서 열린 북한 관련 토론회에서 미국이 대북 제재를 해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은 완전한 비핵화라고 밝혔다.

이 고위 관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이라며 사견임을 전제로 북한 정권교체는 미국의 현재 대북정책이 아니지만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계속 거부한다면 미국은 입장을 바꿔 북한 정권교체를 대북정책으로 삼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리는 올해 들어 주요 한미연합훈련이 유예됐으며, 현재 미국 국방부는 훈련 취소에 따라 군사대비태세가 악화되지 않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00여개의 북한 보병사단, 서울을 조준하고 있는 수천여개의 북한 장사정포, 잠수함 등 북한의 재래식 무기 위협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 고위 관리는 이어 미군 당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특히 공해상에서 이뤄지는 북한 관련 선박의 불법환적 문제를 다국적 연합군과 단속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그는 남북 군사합의서에 따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이 비무장화되고 군사분계선 상공이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되는 등의 조치들은 남북한 간 신뢰 구축을 위한 긍정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한반도에서 유엔사령부와 주한미군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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