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검찰 송치 예정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심신미약으로 감형받아선 안 된다'는 전국민적 공분을 이끌어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당시, 피의자 김성수(29)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다.

법무부는 15일 “김 씨에 대한 정신감정에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김 씨가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것은 사실이지만 사건 당시의 치료경과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정신병적 상태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김 씨는 지난달 22일 국립법무병원인 공주치료감호소로 이송돼 정신감정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정신과 전문의와 전문요원을 통해 주치의 면담, 행동관찰 등을 통한 정신감정을 실시했다. 법무부는 이밖에도 다면적인성검사, 성격평가, 질문지검사, 임상심리검사 등 각종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의 정신감정서는 초안 작성 후 정신감정 진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심의위는 정신과의사 7명과 담당공무원 2명으로 구성돼 있다.

경찰은 김성수의 신병을 건네받는 대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21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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