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이크로닷 부모, 피해 변제 안 하면 구속 가능”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경찰이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 부모의 과거 사기 행각에 대한 재수사에 들어갔다. 김태현 변호사는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마이크로닷 부모의 구속 가능성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21일 YTN에 출연해 “사기 사건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회복”이라며 “사기 액수를 피해자에게 변제하는 것이 검찰과 법원에서 보는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마이크로닷 부모가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후 피해자가 ‘합의했고 사과도 받았으니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탄원서를 제출한다면 심하게 처벌될 사안은 아니다. 합의를 전제로 재판은 받을 수 있으나 구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용서하지 않고, 피해액 변제까지 안 된다면 구속될 수도 있다”며 “죄질이 안 좋다. 사기 치고 도망쳐서 20여년을 뉴질랜드에서 잘 살았다고 한다면 법원과 검찰이 봤을 때 이건 굉장히 죄질이 안 좋다고 본다. 가장 중요한 건 피해 변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마이크로닷에 대한 공격과 방송 하차 요구를 ‘연좌제’라며 가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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