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핫이슈] 이주열 “내년보다 3~4년 후가 더 문제”

반도체 이후 신성장 선도산업 부족 최저임금 인상·가계부채 증가 부담 저출산·고령화 속도 “두려울 정도” 공유경제 등 선도산업 육성 나서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내년 경제가 외부 기관의 예상처럼 갑자기 확 나빠지지 않더라도 3~4년 뒤가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반도체 이후 신성장 동력에 대한 걱정이 컸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빠르게 전개되는 저출산ㆍ고령화도 속도가 두려울 정도여서 우리 경제에 위협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이야 버틴다 해도=이 총재는 18일 저녁 서울 태평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경기전망과 관련, “내년도에도 거시경제 흐름이 올해에 비해 크게 악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현재까지는 10월 전망(2.7% 성장)에서 아직 크게 바뀐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

최근 경제 예측기관들이 내년 경제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하는 분위기와는 다소 엇갈리는 시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로 봤고 현대와 LG는 각각 2.5%, 금융연구원은 IMF(국제통화기금)와 같은 2.6%로 예측했다. 한은의 예상치보다 0.1~0.3%포인트 낮다.

▶반도체는 지고, 빚은 늘고=하지만 그는 “반도체가 성장세를 지탱하고 있지만 이것도 얼마만큼 지속할지 자신할 수 없다”며 “반도체 경기가 급락하고 일부 어려움을 겪는 업종에서 치고 나가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성장은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겠고, 물가상승률도 우리의 목표인 2%까지 안되더라도 1% 중후반대를 기록할 것“이라면서도 “가계부채 쪽은 여전히 소득증가를 웃도는 증가세를 보여 우리 경제에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내년도 통화정책 방향도 거시경제나 금융안정 등 한 측면에 초점을 맞추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3만 달러...선도산업 육성 필요=이 총재는 올해 우리 경제에 대한 평가에 대해선 “1인당 국민소득(GNI 기준)이 3만 달러를 넘는 최초의 해이자 고령사회 진입이 확정된 해”라면서 “국민소득 3만 달러라는 성과와 동시에 고령사회에서 어떻게 경제활력을 유지해야 하느냐는 과제도 안겨 준 한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경제정책 운영에 있어 역점을 두어야 할 곳은 성장동력을 찾는 일”이라며 “미래의 선도산업을 육성하려면 정부와 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선도산업 육성의 필요성에 대해 모두 공감하지만 이를 위한 규제완화와 투자확대는 당사자들의 이해 상충, 기존의 사고방식 및 관행 등에 가로막혀 그 성과가 미진하다”라며 “경제주체들이 자신의 이익만 앞세우면 장기적으로 그 이익도 지켜낼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최근 카풀 등 공유 경제 도입에 대해 격렬한 반대하는 일부 직능 단체들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최저임금 부담 ‘적지 않다’=이 총재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두 회 연속 두 자릿수 인상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고용의 부정적 효과를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로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다”라고 봤다.

한편 이 총재는 올해 기억 남는 일로는 지난 2월에 체결한 스위스와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가장 어려웠던 점은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안정이 상충되는 방향으로 움직였던 점을 꼽았다.

신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