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활력대책회의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1조 보증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나가자 정부가 올해 무역금융 규모를 지난해보다 15조3000억원 늘려 235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따라서 수출기업은 실적, 재무신용도와 관계없이 수출계약서만 있으면 원자재 대금 등 상품 제조에 필요한 돈을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정부는 한류가 확산된 국가를 중심으로 공연, 전시 등과 연계한 수출상담회 등 올해 수출마케팅에 총 3528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 중소ㆍ중견 수출기업 2곳 중 1곳은 해외 전시회, 수출 상담회 예산을 지원받을 전망이다. ▶관련기사 6면 기존 민관 합동 ‘수출전략회의’가 관계부처, 수출지원기관, 지자체, 수출업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수출전략조정회의’로 확대ㆍ개편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오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9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기재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출활력 제고 대책을 확정ㆍ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단기 수출활력 ▷수출 품목시장 다변화 ▷수요자 중심의 수출기반 확충 등 3대 추진전략ㆍ9개 정책과제가 담겼다. 우선,단기 수출활력 대책에는 신(新) 무역금융확충과 수출 마케팅 확대 효율화, 동반수출 지원, 수출총력 지원 체계 상시 가동 등 4개 정책 과제가 포함됐다. 수출 현장 기업들의 가장 큰 민원인 무역금융확충을 위해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 등 무역금융 지원 프로그램 5개 신설한다. 이를 위해 무역금융을 지난해 219조원보다 15조3000억원 증액한 235조원을 확대 공급한다.

이 중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은 1조원 규모의 보증 프로그램으로 다음달 신설될 예정이다. 또 수출기업에 수출용 원부자재를 납품하는, 간접수출 기업들의 매출채권도 현금화가 가능하는 300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이번달 새로 만든다.

또 수출계약서만 있으면 필요한 돈을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 제도가 신설된다. 일시적인 신용도 악화로 자금난을 겪는 유망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올 2분기부터 1000억원 규모로 시범 시행한다.

수출마케팅에 지난해보다 5.8%(182억원) 증가한 총 3528억원을 지원하고 그 효과를 앞당기기 위해 상반기에 60% 이상 집중 시행한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동반수출 확대 노력에 대해 동반성장 평가와 공공기관 경영평가 배점도 확대한다.

확대된 민관합동 수출전략조정회의’에는 외교부ㆍ특허청ㆍ지자체 17곳 등도 포함시켜 부처ㆍ지자체ㆍ기관별로 분산된 수출지원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미국 무역촉진조정위원회(TPCC)가 모델이다.

수출 품목시장 다변화를 위해서 6대 신(新)수출성장동력 사업(바이오·헬스, 이차전지, 문화·콘텐츠, 한류·생활소비재, 농수산식품, 플랜트·해외건설)을 중장기적으로 육성하고 이달부터 분야별 세부 육성대책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수요자 중심 수출기반 확충관련, 신남방·신북방 등 신흥시장 진출지원도 대폭 강화하고 수출 주체인 기업의 성장 단계별(스타트업→내수·수출 초보기업→중견기업)로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올해 인도와 미국 시애틀 등 유망 지역에 스타트업을 위한 해외 혁신거점을 구축하고, 무역관 20개를 창업 지원거점으로 신규 지정ㆍ운영한다.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14년 만에 13개 주력품목을 바이오ㆍ헬스, 이차전기를 포함해 15대 주력품목으로 확대ㆍ개편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수출기업이 가장 아쉬워하는 무역금융 보강과 수출마케팅 강화에 역점을 두고 마련했다”면서 “기업들의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2년 연속 수출 6000억달러 달성을 위해 작은 노력도 끊임없이 계속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수출액은 395억6000만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11.1% 줄어 지난해 12월(-1.2%), 올해 1월(-5.8%)에 이어 석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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